행자부 지방재정 개편 강행…더민주 "총선민심 무시 일방통행"

[뉴스토마토 최한영기자] 지난 4일 행정자치부가 현행 조정교부금 배분제도를 고쳐 기초자치단체 간 재정격차를 줄이는 내용의 지방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가운데 재정삭감 대상에 놓인 지자체의 반발도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내 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지역 국회의원들은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행자부의 지방재정개정안 폐기를 요구했다. 김진표 의원은 “국회에서 여·야 합의 하에 지방재정특별위원회를 만들어 지방재정과 조정교부금 제도개선을 논의하자는 제안을 수차례 했지만 행자부는 한치의 양보도 없이 입법예고에 나섰다”며 “지난 총선결과를 무시한 일방통행식 독선행정”이라고 비판했다.

 

김병욱 의원도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행자부의 지방재정개악 입법예고는 박근혜 정부의 20대 국회에 대한 선전포고”라며 “지자체를 분열시키고 국회와 행정부의 갈등을 유도해 정부가 이루려고 하는 목적이 무엇인지 의심스럽다”고 강조했다.

 

행자부가 발표한 개정안의 핵심이 되는 조정교부금은 광역자치단체가 산하 시·군 사이의 재정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배분하는 돈을 말한다. 경기도의 경우 수원·성남·고양·용인·화성·과천 6개 시에 경기도가 배분하는 조정교부금 중 52.6%(1조4000억원)를 우선 배분받고 있었다. 이들 시가 재정수요 대비 더 많은 세금을 거둬들여 정부로부터 보통교부금을 받지 않는 점을 고려한 조치였다.

 

그러나 행자부는 이번 개정안을 통해 이들 시에 배분하던 특례를 없애고 조정교부금 배분 기준에서 재정력 지수 반영 비율을 20%에서 30%로 높이고 징수실적 비율은 30%에서 20%로 낮추기로 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내년에 6개 시가 받게 될 조정교부금은 지난 2013~2015년 평균 교부금에 비해 적게는 233억원(용인)에서 많게는 1339억원(화성)까지 줄어들게 된다.

 

이같은 정부의 안에 해당 자치단체장들은 반발하고 있다. 염태영 수원시장은 페이스북에서 “예고안에 따르면 우리 시에 배분되는 조정교부금이 내년에 250여억원, 2018년에 500억원, 2019년 이후로는 매년 800억원씩 감소하게 된다”며 “기존 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며 시민들의 피해도 부득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염 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 등은 지난 3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합리적인 대안이 도출될 때까지 행자부 개편안의 시행 연기를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의 입장이 강경한 가운데 더민주는 국회 차원에서 입법권을 행사해서라도 바로잡겠다는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김진표 의원은 “시행령에 위임된 조항을 없애는 방식으로 법에서 다르게 정하면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더민주 김종인 비상대책위원회 대표도 지난달 17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단식 중이던 이재명 시장을 찾아 “국회에서 지방예산 문제를 합리적이고 제도적으로 해결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김진표 의원(오른쪽 네번째)을 비롯한 더민주 소속 경기지역 국회의원들이 5일 국회에서 정부의 지방재정개정안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한영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