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시장, 강용석 상대 소송 손배액 2배 늘려

'집요한 병역비리 의혹 제기'정치적 이득·목적 위한 인격살인

[뉴스토마토 신지하기자] 박원순(60) 서울시장이 아들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온 강용석(47) 변호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청구액을 2배로 늘렸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시장은 이달 초 이 사건을 심리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재판장 윤종섭)에 배상액을 기존 1억100원에서 2억3000만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을 신청했다.

 

박 시장은 강 변호사의 지속적인 의혹 제기를 정치적 이득과 목적 달성을 위한 인격살인적 행위로 보고 강경 대응에 나서기 위해 청구액을 증액한 것으로 알려졌다.

 

손해배상 청구액이 2억원을 초과해 향후 이 사건은 단독 재판부에서 합의부로 재배당이 될 예정이다.

 

앞서, 박 시장은 지난해 11월 "강 변호사가 아들이 병역 비리를 자행했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병역을 피했다는 허위 사실을 지속적으로 유포하고 있다"며 "가족의 명예와 인격권 침해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올해 2월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박 시장의 아들 주신씨의 병역비리 의혹을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 2014년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된 양승오(59)씨 등 7명에게 벌금 700만~1500만원을 선고했다. 강 변호사는 이 사건에 연루된 한 피고인의 변론을 맡았다.

 

박원순 서울시장이 지난 20일 오후 강원 강릉시 포남동 풀뿌리시민활동지원센터 풀씨터 문화공감에서 강릉지역 NGO 및 사회적경제분야 활동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 / 뉴시스

신지하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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