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추모집회 주도' 박래군씨 등 '집행유예'

"세월호 참사로 고통 겪은 유족 위로, 유리한 정상"

세월호 추모집회 과정에서 폭력 사태를 야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래군(55)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운영위원장이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심규홍)는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 등으로 법정 구속된 박 위원장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월,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박 위원장과 함께 기소된 김혜진(48) 공동운영위원장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회 및 시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수단과 방법이 법과 원칙에 어긋나면 민주주의 자체를 훼손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들이 갑작스런 세월호 참사로 인해 소중한 사람을 잃게 된 고통을 겪은 유족들을 위로하고 진상규명 촉구 등 안전사회를 건설하기 위한 활동을 하는 등 범행동기에 있어 참작할 사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지난해 4월과 5월 세월호 추모집회에서 4차례에 걸쳐 버스를 파손하는 등 폭력적인 상황을 야기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종로경찰서는 지난해 6월19일 서울 중구에 있는 416연대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데 이어 박 위원장 등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과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박 위원장 등에 대해 검찰을 통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지난해 7월16일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거쳐 "범죄사실의 주요 부분에 대한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박 위원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7월31일 박 위원장을 구속 기소했다. 박 위원과 같은 혐의를 받은 김 위원장은 불구속 기소했다.

 

이후 지난해 8월3일 검찰은 박 위원장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를 추가 적용했다. 지난해 6월22일 청운효자동 주민센터 앞에서 열린 4·16연대 압수수색 규탄 기자회견에서 박 대통령에 대해 "4월16일 7시간 동안 나타나지 않았을 때 뭐하고 있었냐? 혹시 마약하고 있던 것 아니냐? 피부미용, 성형수술 등등 하느라고 보톡스 맞고 있던 것 아니냐?" 등의 발언을 한 혐의다.

 

22일 오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박래군, 김혜진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공동위원장이 재판에 앞서 기자들과 인터뷰를 하고 있다.사진/방글아 기자

 

방글아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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