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현대車 사내하청 근로자 인정 판결, 환영"

[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법원이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근로자 지위를 인정한 것에 대해 정의당이 환영의 입장을 내놨다.

 

정의당 김종민 대변인(사진)은 18일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원고들이 현대차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임을 확인한다'는 판결 내용은 그동안 사회적 문제가 됐던 간접고용 노동자들의 근로 관계에 대한 의미 있는 판결"이라며 "법원의 이번 판결을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의 의미에 대해 "정규직 노동자들과 같은 노동, 같은 업무지시 속에 일하던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해 정규직으로 인정한 판결이라 더욱 의미가 크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이번 판결을 계기로 현재 소송 중인 한국지엠, 삼성전자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사내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정규직으로 인정받는 길이 열리길 기대한다"며 "도급 형태의 사내하청뿐 아니라 다양한 비정규직 고용형태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이뤄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는 이날 현대차 사내하청 비정규직 근로자 994명이 현대차와 사내하청업체들을 상대로 낸 2건의 근로자 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원고들은 모두 현대차의 파견 근로자이며, 2년 이상 현대차 사업장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근로자지위를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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