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고은기자] 국회 국방위원회는 9일 전체회의를 열고 '북한 무인기' 관련 군의 방공태세 미비를 추궁하고 조사 과정에서 드러난 군의 미흡한 보안체계와 군 당국의 불성실한 답변 태도를 질책했다.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무인기가 10~15km만 더 돌아갔으면 북으로 귀순했을 것이고, 떨어지지 않았다면 군은 아직도 (무인기가) 왔다간 것도 몰랐을 것"이라며 "방어책을 강구하고 있느냐"며 따져 물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이에 "(무인기가) 더 발전되면 부분적인 테러가 가능할 수 있어 시급히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답했다.
진성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도 "도색상태, 낙하산 등 육안으로 봐도 대공용의점을 찾을 수 있었는데 왜 지역 합동조사단 조사 결과를 발표하지 않았냐"며 조사 과정과 수사결과 발표 지연에 문제를 제기했다.
지역 합동조사단의 간사가 누구였냐는 문제도 불거졌다.
조보근 국방부 정보본부장은 "대통령 훈령 28호에 따라 신문조의 간사였던 국정원이 중앙 합동조사를 결정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진성준 의원이 "지역 합동조사단은 기무사령부가 간사를 맡게 돼있다"며 문제를 제기하고, 김관진 장관이 "지역 합동조사단은 기무사, 중앙 합동조사단은 국정원이 맡는다"고 밝히면서 군 관계자들 간의 말이 엇갈리는 상황이 벌어졌다.
이에 오후 국방위 전체회의에 참석한 이재수 기무사령관이 "처음엔 파주 경찰에 신고됐다가 조사하면서 저희가 맡았다"며 사실관계를 바로잡았다.
조 정보본부장은 오전 회의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정확한 대답을 내놓지 못하면서 야당 간사인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으로부터 퇴장 요구를 받기도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스라엘로 파견된 소형 무인기 탐지 레이더 군 조사단 관련 질의에서 "우리나라에서 시스템을 독자 개발해야 한다", "빈대 하나 잡자고 초가삼간 태울 수 있느냐"는 의견을 내며 레이더 도입에 신중해줄 것을 당부했다.
무인기가 촬영한 청와대 항공 사진이 언론에 유출된 사실에 대한 질책과 철저한 수사 촉구도 이어졌다.
국방위 위원장인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은 "사진 한 장에 민심이 동요하는데 합동조사팀이 딱 5명이고 파주 경찰서 사람들도 있고 그 정도도 조사 못합니까"라며 유출자 색출에 소극적인 군 당국을 몰아세웠다.
기무사령관이 이에 "조사했지만 유출했다고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다"고 답하자 유 의원은 "그러면 조사 더 안 합니까"라며 나무랐다.
국방위는 이 밖에도 포항공항 활주로 확장 문제, 방위비 분담금, 군의 군내 성폭력 관련 언론 보도 대응 문제 등을 논의했다.
◇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답변하고 있는 김관진 국방부 장관 ⓒNew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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