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금융당국 맹비난.."잇단 사고에 그간 뭘했나"

"지난 4년간 284만 건 정보 유출됐는데, 면직 임직원은 2명 뿐"

[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민주당이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금융 당국을 맹비난했다. 탁성공론식의 종합 대책과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가벼운 처벌을 문제 삼았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2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고객들이 믿고 맡긴 개인정보를 허술하게 관리한 금융기관이나 수도 없이 그동안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는데도 안일하게 대처해온 금융당국 모두 변명의 여지가 없는 중대한 과오가 있다"고 지적하며 "엄중 문책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 원내대표는 "이제 더 이상 일회용 대책으로는 곤란하다"며 "모든 기관들이 보안시스템을 전면 재조정하고 형사처벌과 보상에 관해 그 책임을 대폭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 차원에서도 개인정보 보호 사회를 만들기 위해 2월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을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장병완 정책위의장(왼쪽부터) ⓒNews1

 

장병완 정책위의장도 "이번 사건은 소 잃고 외양간도 못 고치는 금융당국 무능의 결과"라며 "최근 3년 동안 두 차례의 종합대책을 발표하고도 피해 규모도 파악 못하는 등 초대형 사고를 막지 못했다"고 성토했다.

 

김진표 약속살리기위원장도 "이런 사건은 과거 여러 차례 있었는데도 지금 금융 당국의 보안 담당자는 사무관 한 명 뿐"이라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감사원에서는 종합대책의 실효성을 점검하고, 금융회사와 금융당국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일벌백계로 다스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정무위원회 소속인 김기준 의원은 금융 당국의 개인정보 유출에 대한 가벼운 제재를 문제 삼았다. 김 의원은 "2010년부터 지난해 6월까지 개인정보 유출로 금융기관에 대한 제재는 11건이었다. 그 중 중징계인 기관경고는 1건에 불과했고, 나머지는 대부분 경징계인 기관 주의에 그쳤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기간 동안 유출된 고객정보는 284만 건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임직원이 면직된 경우는 2명이다. 특히 금융기관에 대한 과태료는 지금까지 600만원이 가장 높은 금액이었다. 그런데 11건의 제재 중 6건은 과태료조차 부과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금융당국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함에도 불구하고 처벌 수위를 낮게 정해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망각하게 하는데 일조했다"며 "이번 사태의 이면에는 금융당국의 개인정보 보호 불감증과 솜방망이 처벌이 자리 잡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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