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기호, 새누리당에 상설특검법 연내 입법 촉구

"애초 상설특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여당이 파기"

[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27일 "성실한 대선 공약의 이행으로 상설특검법 도입이 연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향적인 자세로 임해 달라"고 새누리당에 촉구했다.

 

서 의원(사진)은 이날 참여연대·민변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에서 논의 중인 상설특검법에 대한 입장을 내놓았다.

 

 

서 의원은 "어제 상설특검법과 특별감찰관법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면서 "그러나 새누리당의 딴지걸기와 무성의한 태도로 인해 연내 입법이 무산될 위기에 처했다"고 전했다.

 

그는 "애초 상설특검은 박근혜 대통령 공약사항으로 '별도의 기구·조직·인력을 갖춘' 기구특검이 그 내용의 골자였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나 정작 법무부와 새누리당은 대통령 공약을 이행하기 위한 구체적 행동 없이 지난 1년 동안 시간만 끌어왔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지난 6월 참여연대·민변과 함께 제대로 된 상설특검법을 마련해 대표발의를 했다"면서 "법안의 핵심은 상설 수사의 공정성과 독립성이 담보되며, 대통령과 여권의 영향 없이 독립된 수사가 가능토록 임기 3년의 상설특검 기구를 설치하고, 수사 발동 요건을 국회 재적의원 3분의 1로 하는 기구특검법안"이라고 소개했다.

 

"1999년 이후 총 11차례에 걸쳐 특별검사가 임명되어 수사가 진행된 바 있으나, 대부분 부실·봐주기 수사 등으로 인해 일반 검찰수사와 별반 다르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며 특검의 정쟁화를 방지하고 공정성과 독립성을 담보하기 위해 '기구특검'이 필요하다는 것이 서 의원의 생각이다.

 

서 의원은 "하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고육지책으로 수정해 제안한 제도특검안도 트집을 잡으며 사실상 '의지 없음'을 드러냈다"면서 "이는 대통령 공약사항을 여당인 새누리당이 파기한 것"이라고 성토했다.

 

그는 "결국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은 검찰개혁 및 고위공직자 등의 부정부패를 척결하고자 하는 국민의 간절한 열망을 무시하고, 검찰을 권력기구의 비호세력으로 활용하고자 하는 속내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며 상설특검법의 연내 입법을 거듭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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