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승환 장관 "민영화 우려는 허구, 불법파업 정당성 없어"

정부, 22일 오후 '철도파업 관련 대국민 호소문' 발표

[뉴스토마토 신익환기자] "민영화에 대한 우려는 허구에 불과, 국민 불편 담보로 하는 파업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

 

정부가 14일째 파업 중인 한국철도노조에 대해 "국민의 불편을 담보로 한 파업은 어떠한 정당성도 가질 수 없다"고 재차 강조했다.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과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2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기관 합동 '철도파업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22일 오후2시 정부가 '철도파업 관련 대국민 호소문'을 발표했다. 왼쪽부터 유정복 안전행정부 장관과 서승환 국토교통부 장관.(사진=신익환기자)

 

서승환 국토부 장관은  "철도노조 파업은 어떠한 명분과 실리도 없는 불법파업"이라며 "철도가 정상화 될 수 있도록 즉시 파업을 접고 직장에 복귀해달라"고 촉구했다.

 

서 장관은 "정부가 그동안 비상수송대책을 통해 국민불편을 최소화해왔지만 대체투입된 인력의 피로도 누적으로 다음주부터는 열차운행의 대폭 감소가 불가피한 상황"이라며 "물류수송의 차질로 인해 산업계로 피해가 확산되는 등 국민경제 전반에 걸쳐 막대한 손실이 빚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수서발 KTX 자회사 설립이 민영화 단초라는 노조 주장에 대해서 "절대 민영화는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서 장관은 "수서발 KTX 자회사는 어떠한 민간자본도 참여하지 않음을 수차례 밝혀왔고, 향후에도 민간참여가 없도록 대책을 마련했다"며 "철도산업도 민영화와는 무관한 공공부문 내에서의 경쟁을 통해 효율성을 제고하고, 부채를 줄여가야만 국민의 신뢰를 받고 지속가능한 발전기반을 구축할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수서발 KTX 회사에 대해 철도사업 면허를 발급하면서 민간에 매각하게 되는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도록 하는 등 더욱 확실한 민영화 방지 장치를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오전 철도노조 지도부에 대한 경찰의 강제구인 시도와 관련해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른 정당한 집행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유정복 안행부 장관은 "정부의 영장집행은 어떤 단체나 개인도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경찰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유 장관은 "지금이라도 체포영장 집행 방해행위를 중단하고 영장이 발부된 철도노조 집행부는 영장집행에 응해야한다"며  "정부는 앞으로도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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