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박근혜 대통령이 김진태 검찰총장 후보자와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두사람의 동시에 임명할 것인지, 시차를 두고 임명할 것인지 관심이다.
만약 박 대통령이 문형표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땐 극한 대치가 더욱 격화될 전망이고 김진태 후보자만을 우선 임명할 경우엔 야당의 반발이 그리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은 김 후보자에 대해서도 인사 청문보고서 채택에 동의하진 않았다. 그러나 청문회 이후 김 후보자 임명을 반대한다고 못박는 언급은 없었으며 내부적으로 반대기류 자체가 크지 않다.
문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다. 민주당은 절대 반대를 고수하고 있다. 애초 민주당은 문 후보자와 김진태 후보자,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모두가 '낙제점'이라며 청문보고서 채택을 거부했다.
이후 민주당은 다소 완화된 자세를 보이며 문 후보자를 사퇴시키면 다른 두 후보자의 임명에 동의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그러나 김기춘 청와대 비서실장은 14일 국회 국정감사장에 나와 "잘할 거라 생각한다"며 청와대의 임명 강행의지를 내비쳤다.
민주당은 이후 문 후보자의 법인카드 사적 유용 사실에 대해 융단폭격을 가하다시피 했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다"며 절대 반대 입장을 사수했다.
그러나 정부의 인식도 강경했다. 정홍원 국무총리는 법인카드 유흥업소 사용 의혹이 보도된 직후인 25일 대정부질문에 나와 "(법인카드 사적 유용 등은) 내정을 취소할 정도의 흠결이 아니다"고 문 후보자를 두둔했다.
정 총리의 발언은 민주당을 더욱 자극했다. 결국 민주당은 그동안 예고했던 문 후보자에 대한 검찰 고발을 26일 실행에 옮겼다.
박수현 원내대변인은 고발 사실을 전하며 "법인카드 사적 유용에 이은 유흥업소 사용 의혹, 세금절취, 위장전입, 병역의혹, 부동산투기가 흠결이 아니라면 도대체 이 정권에서 내정을 취소할 만한 흠결이 무엇이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News1
26일 있었던 국회 운영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기춘 비서실장은 "임명권자가 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임명은 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임명을 기정사실화 한 것이다.
문 후보자의 임명은 야당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킬 것이 자명하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참석한 대부분의 최고위원회·원내대책회의에서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 철회나 자진사퇴를 강하게 촉구해왔다.
그러면서 "문 후보자 임명 강행과 특검 거부하는 식의 일방통행식 불통령의 국정운영이 계속되면 향후에 벌어지는 모든 사태의 책임은 대통령에게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한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그렇지만 전 원내대표의 이같은 경고에도 불구하고 문 후보자에 대한 임명이 강행된 이후 민주당의 대응에는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원내지도부의 한 의원은 "국회를 등질 수도 없는 노릇이니 임명이 강행되도 뚜렷한 대응책은 없다"고 토로했다. 그는 "새누리당도 인사에 대해선 아는 게 없어서 새누리당과 이 문제를 두고 협상할 것도 없다"고도 했다.
또 다른 당 관계자는 "대응책이라고 해봤자,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의 경우처럼 장관으로 인정 안하는 방법밖에 없다"고 밝혔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박근혜 대통령이 문 후보자를 임명하는 '방식'에 따라 야당의 대응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 대통령이 야당에게 어떠한 양해를 구하는 절차 없이 급하게 임명을 강행한다면 야당의 비난은 더욱 강해질 수 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유보적인 입장을 내비치고 있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에 대해서도 야당이 적극 반대 입장으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다.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도 야당의 반대를 무릅쓰고 직권상정을 선택해 임명을 강행하는 악순환이 반복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연말 예산안과 법안처리 과정에서 야당의 협조를 이끌어내기는 더욱 어려워져 정국은 더욱 혼미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박 대통령이 임명을 강행하기 전에 야당에 협조를 구하는 제스처를 보인다면, 민주당으로서는 보다 운신의 폭이 넓어질 수 있다.
김진태 후보자 임명 후, 야당에게 양해를 구하며 반발을 최소화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야당의 '문형표 반대' 입장을 어느 정도 수긍한다는 것으로 비춰져 야당으로서는 명분을 쥘 수 있다.
이 경우 역시도 야당의 반발은 불가피하지만, 대치의 강도는 무조건 임명 강행보다는 덜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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