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국감)해외 진출 돕는 코트라?..국제 특허소송 정보도 몰라

[뉴스토마토 최병호기자] 우리 기업의 해외시장 진출을 도와야 할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가 정작 해외에서 우리 기업들이 받는 특허소송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국내 중소기업이 미국 기업으로부터 수십 건의 국제 특허소송을 받았지만 코트라는 이에 대한 정보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1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전정희(민주당) 의원이 코트라와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지난해 우리 중소기업과 관련 미국 법원에 접수된 국제 특허소송은 총 44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우리 기업에 대한 미국 기업의 소송 건수는 40건이며, 미국 기업에 대한 우리 기업의 소송은 4건이었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RTA)의 사업영역 소개(자료제공=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그러나 특허관련 소송을 도와야 할 코트라 미국 지사의 해외 지적재산권 센터(IP-DESK)는 이런 정보를 파악해 관련기관에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정희 의원은 "코트라 IP-DESK는 미국과 중국, 베트남 지사에 설치됐고 미국은 뉴욕과 로스엔젤레스(LA)에서 우리 기업에 대해 해외 지식재산 보호를 지원하고 있다"며 "그러나 정작 국제 특허소송에는 별도 지원을 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IP-DESK는 해외로 진출한 기업을 돕기 위해 지식재산권 상담, 상표·디자인 출원 지원, 지재권 침해조사, 설명회 개최, 협력채널 구축, 정보제공 등의 서비스를 지원하는 기구.

 

그러나 코트라가 해외무역관을 설치한 82개국 가운데 IP-DESK가 설치된 곳은 9곳밖에 않되는 데다 IP-DESK 업무가 코트라와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로 이원화돼 국제 특허분쟁 등에 대한 종합적 대응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전 의원은 "지식재산 관련 업무가 갈수록 중요해지는 추세에서 코트라가 우리 기업에 대한 특허소송 정보를 파악해 이를 관련기관에 제공하지 않은 것은 놀라운 일"이라며 "우리 기업의 해외판로 확대와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개선방안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