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한광범기자] 문재인 민주당 의원이 '이석기 내란음모' 수사 새누리당이 민주 진보 진영을 향해 '종북 공세'를 벌이는 것에 대해 "신종 매카시즘의 광풍"이라고 비판했다.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선 박 대통령에게 직접 나서라고 요구했다.
문 의원은 12일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한국 민주주의 위기 진단과 재민주화를 위한 모색'이라는 주제로 열린 '노무현 대통령 기념 학술 심포지엄' 기념사에서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무서운 기운이 느껴진다"며 새누리당을 비롯한 보수진영의 종북공세를 "매카시즘"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과거의 야권연대도 종북, 10년 전 법 절차에 따른 가석방과 복권도 영락없는 종북 취급"한다며 "결코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종북좌파 프레임이 지난 대선을 지배하지 않았나. 국정원의 댓글 공작과 NLL 공작도 그 목적을 위한 것 아니었나"고 반문하며 새누리당의 계속되는 종북공세에 일침을 가했다.
(사진=장성욱 기자)
문 의원은 이석기 의원 체포동의안에 대해선 "당연한 일"이라며 "상식과 합리에 기초한 결정"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부당한 특권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민주주의적 요구에 의한 것"이라며 "반대는 일체 허용하지 않겠다는 전체적인 위협도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체포동의안에 찬성하면서도, 적어도 정보위라도 열어 국정원 녹취록의 절차적 정당성을 짚어봐야 한다는 의견들도 적지 않았다. 그런 의견들이 묵살된 가운데 이뤄진 표결에서 나온 소수의 반대 또는 기권조차 종북으로 공격받고, 심지어 표결을 밝히라는, 무기명 투표원칙에 위배되는 협박까지 받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세력은 좌든 우든, 진보든 보수든 심판 받아야 한다"며 "극좌 극우의 극단적인 세력들이 변별될 때 비로소 합리적인 진보와 보수 세력 간에 건강한 경쟁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아울러 국정원 불법 대선 개입 사건과 관련해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이 문제를 풀어야 한다"며 "이 문제를 풀어야 할 책임도, 풀 수 있는 해법도 박 대통령에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는 "박 대통령이 알았든 몰랐든 새누리당 정권 하에서 새누리당의 집권 연장을 위해 자행된 일이다. 그리고 박 대통령이 그 수혜자"라며 "실제로 선거결과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느냐에 상관없이, 그 자체로써 선거의 공정성과 정당성을 무너뜨렸다. 민주주의의 규칙이 깨진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 의원은 "국정원이 다시는 선거개입, 정치개입을 하지 못하도록 진상을 밝히고, 엄중한 조치와 함게 국정원을 바로 세우면 된다"며 "지난 대선에서 훼손된 공정성과 정당성이 그것으로 치유되고, 사회의 분열과 갈등도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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