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박수현기자] 2013년 정기국회 국가정보원 국정감사에서는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여야 의원들이 대선 개입 사건 및 국정원 개혁,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 내란 음모 혐의 등의 사안을 놓고 첨예한 공방을 벌일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위가 비공개로 열리는 것처럼 국정원 국감 역시 비공개로 진행되지만 정국의 중심에 국정원이 서있는 만큼 이번 국감에는 세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헌정사 최초의 국정원 국정조사에서 결과보고서 채택에 실패해 빈 손으로 장외투쟁에 돌입한 민주당은 '이석기 블랙홀'에 잠식된 대선 개입 이슈 재부각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신경민 최고위원 등 민주당 국정원 대선 개입 진상조사특위 위원들은 10일 "검찰은 재판 과정에서 확보한 모든 증거를 제공하여 실체 규명에 적극 임해야 한다"고 촉구하며 재판을 지켜보고 있음을 시사했다.
국정조사는 소득 없이 끝났지만 특위 차원에서는 여전히 대선 개입 사건에 당력을 집중하고 있는 셈이다.
김한길 대표도 이 문제를 의제로 박근혜 대통령과의 양자회담을 요구하며 서울광장에서 노숙투쟁을 불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정기국회 공전이 장기화되고 있어 국감 일정이 잡히지 않은 탓에 정보위 소속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들은 "추석이 지나서야 열리지 않겠나", "다른 현안 때문에 신경을 못쓰고 있다. 그 자체가 거기에 대한 대비"라며 말을 아끼는 분위기다.
반면에 새누리당은 내란 국면을 방패로 민주당에 맞서고 있다. 정보위 여당 간사 조원진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민주당이 특위를 구성해서 개혁안을 만든다고 한다. 그 첫 번째 1탄이 대공수사권 폐지"라면서 "이는 제2, 제3의 RO와 이석기를 만들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은 "도대체 민주당이 생각하고 있는 국정원 개혁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대한민국의 정체성인 자유민주주의를 흔들겠다는 것"이라면서 "국정원 개혁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한 입장 표명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조 의원은 국정원 국감이 ▲국정원 개혁방안 실효성 ▲정치적 중립 위한 운용방안 ▲21세기 종합정보기관으로 변화와 비전 등에 대한 논의의 장이 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한편 국정원은 박근혜 대통령이 주문했던 자체 개혁안을 마련해 이번에 제출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여야는 이와 관련해 정보위 개최를 놓고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민주당이 소집을 요구하고 있지만 서상기 위원장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조 의원은 "국회가 정상화되기 전에는 국정원 개혁을 위한 정보위원회 논의는 제가 간사로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못을 박았다.
국정원이 불을 붙인 공안정국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기국회에서도 여야의 대치가 지속될 것임을 예상케하는 대목이다.
지난 국조와 같이 또 한 번 각축의 장이 벌어질 국정원 국감에서 국정원이 내놓을 자체 개혁안이 무엇일지, 대선 개입을 둘러싼 여야 공방의 승자는 누구일지 관심이 쏠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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