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보약도 과하면 독..경제민주화 속도조절"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차기 새누리당 원내대표 후보 중 한명인 최경환 새누리당 의원은 경제민주화에 속도조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3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한 최경환 의원은 “아무리 몸에 좋은 보약이라도 한꺼번에 과다복용을 하면 어떻게 되겠냐”며 경제민주화 법안들을 천천히 하나씩 통과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경제민주화 속도조절은) 우리 경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이 다 같이 하는 말”이라며 “경제민주화가 경제자체를 위축시키고 기업의 하고자 하는 의욕 자체를 꺾어서는 안된다. 힘이 센 집단이 약한 집단을 힘으로 눌러서 약자를 탈취하는 것을 막자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노골적으로 내색을 하든지 국제기준에 비춰 지나치게 과도하다든지, 또 시기 조절 없이 쓰나미식으로 쏟아내면 경제가 감당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최근 통과된 경제민주화 1호 ‘하도급법 개정안’ 표결에 대해서는 “너무 기준이 모호해 소송이 남발될 우려가 있어 입법보완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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