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초유 장관후보 '줄초상' 사태..朴 책임론 '확산'

[뉴스토마토 정경진기자] 자격시비 논란이 집중됐던 한만수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25일 결국 자진 사퇴했다.

 

김용준 총리 후보에서 시작된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낙마사태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김학의 법무차관, 김병관 국방부 장관

내정자를 포함해 벌써 여섯 번째다.

 

더욱이 야당은 이경재 방송통신위원장 내정자와 채동욱 검찰총장 내정자 등 인사청문

회가 예정된 인사들에 대해 반대 입장을 밝히고 있어 앞으로도 사상 초유의 낙마사태

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따라 현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 부실 논란이 더욱 거세질 전망이다.

 

◇사상초유 장관후보 줄사퇴..역대 최대규모

 

사상 초유의 박근혜 정부 고위공직 후보자들의 중도사퇴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당시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에서 비롯됐다.

 

김 후보자는 재산문제와 도덕성 논란을 빚으면서 언론의 검증 압박이 거세지자 후보직에서 물러났다.

 

지난 4일에는 김종훈 미래창조과학부 장관 내정자가 돌연 국회에서 정치권의 난맥상

을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하면서 사퇴한 뒤 미국으로 출국했다. 지난 18일에는 황철주

중소기업청장 내정자는 자신이 대표이사인 주성엔지니어링 주식을 정리해야 한다는

부담 때문에 중도사퇴를 결심하면서 여론의 따가운 질타를 받았다.

 

김학의 법무부차관 내정자는 최근 논란이 확산되고 있는 '고위층 성접대' 의혹에 연

루돼 지난 21일 사표를 냈다. 22일에는 '비리백화점'이란 오명이 붙은 김병관 국방장

관 내정자가 여론의 검증을 버티지 못하고 결국 물러났다.

 

여기에다 특정업무경비 유용 의혹을 받은 이동흡 전 헌법재판소 지명자와 인수위 외

교국방통일분과 최대석 인수위원까지 포함하면 현 정부에서 발생한 고위공직 낙마자는 8명에 달한다.

 

박근혜 정부에서 발생한 고위공직 후보자의 줄초상 사태는 노무현 정부 당시 인사청

문회 대상이 국무위원으로 확대된 이후 최대 규모다.

 

이명박 정부에서 임기 초반 낙마자는 남주홍 통일부, 이춘호 여성부, 박은경 환경부 장관 내정자 등 3명이었다.

 

◇민주, 구멍난 인사시스템 '사필귀정'..새누리 "국민께 죄송"

 

여야 정치권은 한만수 내정자의 사퇴에 대해 한 목소리로 청와대의 부적절한 인사를

비판했다.

 

박기춘 민주통합당 원내대표는 이날 비상대책회의에서 "나홀로·불통 인사 스타일과 구멍난 인사시스템이 불러온 필연적 결과"라며 "대통령이 사과하고 인사검증을 책임진 민정라인을 교체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같은 당 김동철 의원은 "인사실패의 1차적 책임은 박 대통령에게 있지만 '예스맨' 중심의 청와대와 거수기로 전락한 새누리당의 책임도 막중하다"면서 "야당과의, 국민과의 칸막이를 먼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새누리당 내부에서는 이례적으로 청와대 인사검증 라인에 대한 문책론까지 나왔다.

 

서병수 새누리당 사무총장도 이날 열린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앞으로 제도개선은 물론 필요하다면 관계자들에 대한 적절한 조치도 있어야 할 것"이라면서 "공직 내정자들 스스로 결함이 많다면 공직 제안을 수용하지 말았어야 했다"면서 청와대 문책론을 제기했다.

 

그는 "사실 관계 여부를 떠나 집권당의 책임 있는 정치인으로서 국민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이상일 새누리당 대변인은 "도대체 인사검증을 어떻게 했기에 이런 일이 잇따라 발생하는 것인지 청와대는 반성해야 한다"며 "대통령 인사에 자꾸 흠결이 생긴데 대해 여당도 책임을 느끼며 국민께 죄송하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검증시스템 '도마위'..박근혜 책임론 대두

 

최근 잇따르고 있는 새 정부 고위공직자의 낙마사태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침묵하고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정철학 공유'를 내세워 인선한 고위 공직자들이 연이어 사퇴하고 있지만 정작 최고 인사권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불통'과 '고집'이 새 정부 초반 국정운영에 큰 차질을 빚고 있다는 비판 여론이 비등하고 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한 내정자의 사퇴발표 이전에 그의 해외 비자금과 탈세 의혹 등 비위사실에 대해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지명철회 쪽으로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은 여야를 막론하고 청와대는 물론 박 대통령의 책임론을 제기하고 있다.

 

이상일 대변인은 "청와대는 이번 줄사퇴 현상이 왜 일어났는지 철저히 점검해 허술했거나 잘못된 것이 있다면 즉각 시정하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문제를 점검하고 부실검증 책임자들을 문책해 재발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병호 민주당 의원은 "한 내정자의 인선은 도덕적 흠결 뿐만 아니라 국정운영 인사원칙인 이익충돌 금지 원칙에도 위배되는 문제를 일으켰다"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검증 라인의 문책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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