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 "공화당 예산안, 당장 美경제에 도움 안돼"

[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공화당 하원의원들이 재정적자 감축안에 대한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가운데 경제전문가들은 공화당이 내놓은 균형예산이 당장 경제에 도움이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13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이틀 연속 의시당을 찾아 공화당 의원들과 면담을 한 오바마 대통령은 "10년 안에 세입과 세출 균형을 맞추겠다는 공화당의 생각은 나와 너무 다르다“고 토로했다.

 

존 베이너 하원의장도 "공화당은 균형예산과 장기적인 적자감축 방안을 원하나 대통령은 그렇지 않다"고 비난했다. 

 

◇버락 오바마 美대통령(左) ,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右)

이처럼 첨예하게 대립되는 양측의 의견에 대해 경제전문가들은 어떤 의견일까?

 

뉴욕타임즈는 경제전문가들의 발언을 인용해 공화당의 제안대로 장기적으로 재정지출과 세입이 균형을 이루는 것이 필요하지만 반드시 균형 예산이 경제에 도움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경제가 취약한 상황에서 지출을 줄이게 되면 오히려 실업률이 상승하고 심각한 경제 부진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다.

 

미 민주당 계열 싱크탱크인 브루킹스 연구소의 앨리스 M. 라이블린 이코노미스트는 “예산 균형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며 “정말 중요한 것은 빚 증가 속도를 경제 회복 수준보다 낮게 유지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부채가 국가 경제 규모의 85% 이하를 유지한다면 부채는 경제에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는 설명이다. 현재 미국 공공부채는 국가 경제 대비 76%에 이른다.

 

그는 또 “세제개편을 통해 사각지대에 놓인 세수를 확보할 수만 있다면 재정적자는 그리 걱정할만한 문제가 아닐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민간고용보고서를 공동으로 산출하고 있는 매크로이코노믹어드바이저스(MEA)의 조엘 프라켄 회장도 "균형 예산을 이루면 장기적으로 원하는 경제수준에 도달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경제가 취약한 상황에서는 높은 실업률로 인한 고통이 더 클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산에서 지출은 적자로 보일 수 있겠지만 장기적으론 정부가 도로와 학교 등 공공자원에 투자하는 것이며 향후 경제성장을 이끄는 동력이 될 수도 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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