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부 조직개편안, 국회 통과 난관..1월 국회 무산우려

[뉴스토마토 김현우기자]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조직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1월 임시국회 무산이라는 암초를 만났다.

 

인수위는 지난 15일 미래창조과학부 신설, 해양수산부 부활 등을 담은 정부조직개편안의 큰 틀을 발표했고 22일에는 상세 업무이관 내용 등을 담은 구체안을 발표했다.

 

이번 정부조직안이 1월 임시국회를 통과하면 박 당선자가 임명하는 총리 후보가 각 부처 장관들을 지명하게 된다.

 

그러나 1월 임시국회 개최가 불발되면서 장관 임명은 늦어지게 됐다.

 

오는 24일 임시국회를 소집하기로 했던 새누리당과 민주당은 쌍용차(003620) 국정조사 여부를 합의하지 못하면서, 임시국회 집회요구를 하지 못했다.

 

집회요구는 임시국회 3일 전에 해야 한다.

 

새누리당은 민주당이 당파적 이익을 위해 새정부 출범의 발목을 잡았다고 비난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은 대선 전 쌍용차 국정조사를 약속했던 새누리당이 대선 이후 거부하고 있다고 맞섰다.

 

국회에서 정부조직개편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장관 임명은 할 수 없다.

 

새누리당과 민주당이 극적으로 타결해 집회요구만 하면 이달 안에 임시국회가 열릴 수 있다.

 

하지만 여야가 쌍용차 국정조사 뿐 아니라 이동흡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지명을 놓고도 갈등을 빚고 있어, 정부조직개편안 통과가 다음달로 연기될 것이란 우려도 나오고 있다.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하는 유민봉 인수위 간사(우)와 강석훈 위원(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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