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노조, 신임 금통위원 4명에 중립·독립성 서약 요구

[뉴스토마토 박승원기자] 한국은행 노조는 지난 13일 발표된 신임 금융통화위원 후보 4명에 대해 한은의 중립성과 독립성 훼손이 우려된다는 입장을 16일 밝혔다.

 

한은 노조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에서 "공개된 인사의 면면을 볼 때 향후 금융통화위원회가 중립적이고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수행할 수 있을지 심히 우려된다"며 "사전에 인사청문회 등 검증절차를 밟지 않은 시스템의 문제가 여전히 반복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노조는 이번에 내정된 금통위원들이 정통 재정부 관료, MB선거캠프 정책고문, 대통령 국민경제자문회의 위원, 대기업 최고경영자(CEO) 등 친정부적 경력을 지니고 있어 중앙은행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크게 훼손시킬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노조는 "지금도 금통위원중 1명은 관료출신이고 재정부차관의 열석발언도 여전히 진행되고 있고, 한은 감사 역시 관료출신 인사"라며 "또 다시 재정부 출신 관료를 금통위원으로 내정한 것은 금통위를 정부의 통제권내에 두겠다는 의지를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비판했다.

 

노조는 또 "금통위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정부의 단기 성장정책을 견제하고 물가 안정을 도모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며 "거시적인 통화정책을 소신있게 수행해야 할 금통위원에 대기업 출신 금통위원을 내정한 것은 현 정부의 대기업 위주 반서민 경제정책 기조를 명확히 보여준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노조는 신임 금통위원 내정자들에게 ▲중앙은행의 독립성·중립성을 지키겠다는 의지 표명 ▲금통위 의사록 실명공개 ▲한은 경영자율성 약속 등 관련 사안에 대해 공개적으로 국민들에게 서약할 것을 요구했다.

 

노조는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임명저지 투쟁 등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강력 투쟁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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