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명정선기자]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2년이 지났지만 혁신을 통한 구조적인 변화(빅뱅)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지언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일 `자본시장법 개정에 대한 제언' 보고서에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후 양적, 질적인 면에서 큰 발전을 이뤘지만 법 제정 당시 기대했던 진정한 경쟁은 없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혁신을 위해서는 규제완화와 경쟁심화라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한데, 현행법은 규제완화 조건은 어느정도 충족했으나 경쟁심화조건은 충족하지 못했다는 분석이다.
즉, 생존경쟁이 없기 때문에 시장참가자들은 혁신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지연 연구위원은 "향후 자본시장법 개정시 경쟁을 촉발시키는 한편, 구조조정을 통해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취지 하에 하위법규를 개선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투자은행업무 및 대형화를 촉진하기 위해 자본시장법상 인수합병(M&A)규제를 합리화하고 사모펀드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연구위원은 "자본시장은 '혁신'이라는 엔진을 장착한 자동차"라며 "그 엔진을 움직이는 연료는 바로 '경쟁'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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