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나라의 유일한 문제가 보완수사권인가? 이 문제만 정하면 태평성대라서 몇 달째 이 진통에 난리통인가? 말이 좋아 민생이지 양극화 심화로 사회경제적 약자의 고통이 커지고 있으며 청년실업은 악화 일로다. 아직은 통하겠지만, 전 정부 탓도 일정 시간이 지나면 하기 힘들어진다. 통계를 보자. 한 달 전인 올 6월 통계니 최신 수치다.
△2026년 6월 청년 취업자(15~29세) 전년 동기 대비 19만7000명 감소, 2022년 11월 이후 44개월 연속 감소 중 △청년 고용률 43.9%, 전년 동월 대비 1.7%p 하락, 26개월 연속 하락 중 △청년 실업률 7.0%, 전년 동기 대비 0.9%p 상승, 15개월 만에 최대 상승 폭.
이런데 “청년들이 보수화되어 간다”고 혀를 끌끌 차며 개탄만 하고 있나. 민주당은 지금 차기 총선 공천권이 핵심인 당내 권력투쟁에 골몰할 땐가. 청와대 퇴임 후 안전 보장이니 뭐니 하는 공학적 추측과 근거 없는 상상을 덧붙여 보완수사가 나라의 유일한 문제인 양 사생결단할 만큼 한가한가.
피로감 높아져 주목도 떨어지는 보완수사에 대한 소견을 밝히자면, 검찰 개혁이 아니라 ‘검경 개혁’을 해야 한다. 그리고 그보다 더 중요한 건 검경 개혁이 결의와 입법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준수와 계속적 통제로 가능해진다는 점이다. 해체가 목전인 검찰이 제도 불비로 망가졌나? 제도는 있었으나 통제받지 않았기에 일부 검사들이 제도를 무력화시키고 농단 부린 거 아닌가. 핵심은 권력 간, 기관 간 상호 견제와 통제다.
향후 수사 전권을 쥐게 되는 경찰은 누가 어떻게 견제할 것이며, 검찰의 기소권은 어떻게 통제할 건가. 검찰에게 ‘보안수사요구권’과, 요구 불응이나 해태 시 ‘경찰수사팀 교체요구권’ 주고, 검찰의 기소 독점에 대해서는 기존 수사심의위원회같은 ‘기소심의위원회’ 만들어 검찰(10월부터는 공소청) 기소권을 견제하자.
국민이 윤석열 탄핵 후 정권을 위탁하면서 이 정부에 내준 과제는 양극화 완화, 지방 소멸 방지, 저출생 돌파구 마련, 공교육 소생, 정치개혁과 개헌 등이다. 이거 잊고 지금처럼 권력투쟁에나 혈안이 되면 ‘도로아미타불’이다. 이러라고 칼바람 불던 그 겨울 국회 앞에서, 남태령에서, 한남동에서 밤새 은박 비닐 둘러쓰고 계엄 물리친 거 아니다. 민주당이 잘해서 집권한 게 아니라 윤석열의 미친 계엄을 국민이 떨쳐 일어나 분쇄해 주고 민주당에게 정권을 위탁경영시켰다는 걸 잊으면 안 된다.
지리멸렬한 극우 야당에, 민주당의 현 국회 절대다수 의석만 믿고 국민 숙제 등한시하며 “코어다, 필패다, 마키아벨리다, 자기 정치다…” 이현령비현령(귀에 걸면 귀걸이 코에 걸면 코걸이)으로 권력투쟁이나 해대면 심판당할 것이다. “대통령을 끝까지 지킨다”고? 대통령 그만 팔아라. 지켜줄 것 없다. 법대로 하면 된다. 김민석이건 정청래건 지킬 능력 없다는 거 뻔히 아는데 어디서 그런 립서비스인가. 법대로 하는 게 지켜주는 거다.
지난 6·3 지방선거에서 국민은 이미 경고장 보냈다. 2차 경고장은 없을 것이다. 집권 여당인 민주당이 경계해야 할 건 아직도 ‘윤어게인’이 횡행하는 야당이 아니다. 과유불급과 안하무인이고, 온갖 명분으로 포장한 자리 욕심이다. 권력에 도취돼서인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고 있다. 누가 얘기했는가, “정권은 짧고 국민은 영원하다”고. 맞는 말이다. 잘 알면서 왜들 이러는가. ‘이러다 한 방에 훅 간다’는 말을 왜 매 정부마다 해야 하는가. 학습 능력의 문젠가, 권력의 속성인가.
이강윤 정치평론가, 전 한국사회여론연구소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