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최근 발생한 잠수함 ‘홍범도함’ 화재 사고를 두고 내부 조사 단계에서 ‘복구 불가’ 우려가 일부에서 제기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직 최종 조사결과는 나오지 않았지만, 복구가 어렵다는 결론이 날 경우 잔존가치에 따라 수천억원의 보험금이 지급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정비를 수행한
HD현대중공업(329180)은 화재에 따른 지연 배상 부담과 기존 창정비 비용의 매몰, 법적 리스크까지 직면한 상황입니다.
울산 동구 HD현대중공업에서 정비 중인 해군 잠수함에서 불이 난 모습. (사진=연합뉴스)
21일 <뉴스토마토>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9일 발생한 홍범도함에 대한 소방당국 등의 화재 사고조사 과정에서, 화재로 잠수함의 내부 복구가 불가능할 수 있다는 우려가 일부 단위에서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홍범도함은 최초 건조 당시 약 5000억원이 투입된 1800톤급(214급·장보고-Ⅱ급) 잠수함입니다. 복구할 경우 해당 모델은 이미 생산 라인이 단종된 데다 재구축 비용과 누적된 방산 자재 인플레이션 등을 모두 반영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재무적 피해 규모를 판가름할 핵심 변수는 화재 보험의 보상 한도입니다. 통상 창정비(MRO) 기간에는 정비 업체가 만일의 사고에 대비해 ‘조립 보험’을 들어 위험을 담보합니다. 다만 HD현대중공업 측은 현재 함정의 ‘잔존 가치’를 100% 보상하는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입장입니다. 향후 확정될 실제 보상액에 따라 재무적 타격을 방어할 수 있을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군 전력 공백에 따른 지연 배상 부담도 리스크입니다. 국가계약법 시행규칙에 명시된 함정 지체상금률(1일당 0.075%)을 최대 1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이번 창정비 계약에 적용하면, 하루에만 7500만원의 페널티가 발생합니다. 과거
한화오션(042660)(옛 대우조선해양) 역시 어뢰 기만기 개발 지연 등으로 도산안창호함 납품이 미뤄져 방위사업청으로부터 948억~970억원의 지체상금을 부과받고 소송을 벌인 바 있습니다.
울산 해군 잠수함 화재 합동감식을 위해 14일 오전 울산소방본부 관계 차량이 HD현대중공업 울산조선소 정문을 통과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창정비 과정에 투입된 비용 역시 고스란히 매몰 비용이 될 수 있습니다. 잠수함 창정비는 배를 전면 해체해 새 배처럼 조립하는 오버홀(Overhaul) 공정으로, 통상 건조비의 10~20%가 투입됩니다. 홍범도함 정비에도 약 500억원에서 최대 1000억원 규모의 예산이 책정됐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방산 계약 특성상 업체는 정부로부터 선급금과 기성금을 받아 자재를 확보하고 공정을 진행하는데, 정비 도중 화재가 나면서 이미 투입한 인건비와 부품값 등이 손실로 잡힐 수도 있습니다.
하청업체 노동자 사망에 따른 법적 리스크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 따라 경영 책임자의 안전 보건 확보 의무 위반이 입증될 경우, 손해액의 최대 5배를 묻는 징벌적 손해배상과 50억원 이하의 법인 벌금이 부과됩니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이 인정돼 국가계약법상 ‘부정당업자’로 지정될 경우, 최장 1년 동안 국가기관이 발주하는 공공사업 입찰 참가가 전면 제한됩니다.
최기일 상지대 군사학과 교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군함 특성상 민간 보험사들이 인수를 꺼리다 보니 보험 커버가 안 될 경우 사고 발생 시 업체가 막대한 손실을 감당해야 하는 구조적 위험이 있다”며 “정부 차원에서 실효성 있는 예산을 편성하고 종합적인 사고 예방과 보상을 아우르는 솔루션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15일 노동부 울산지청 앞에서 열린 HD현대중공업 중대재해 규탄 기자회견. (사진=연합뉴스)
해군 관계자는 “현재 화재 원인 확인을 위한 현장 감식 중이며 감식 결과가 나온 이후 피해 평가를 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윤영혜 기자 yy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오승훈 산업1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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