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사' 첫 논의…CPTPP·북핵도 '핵심 의제'

다카이치 고향 나라현, 1박 2일 방일…투 트랙 실용외교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한·일 양국이 그간 부진했던 과거사 문제에 대한 논의의 첫발을 떼기로 했습니다. 대신 '위안부' 및 사도광산 문제 등 이견이 큰 부분 대신 '협력 가능한 부분'부터 해결해간다는 방침입니다. 여기에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가입 문제와 북한 핵 문제 등에 대한 협력 방안을 모색하며 '셔틀 외교'의 기틀을 유지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1일 경북 경주화백컨벤션센터에서 열린 APEC(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 정상회의 공식 기념 촬영 행사에서 다카이치 사나에 일본 총리와 인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취임 후 다섯 번째 한·일 회담…"유대 관계 깊게"

 

11일 청와대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다카이치 총리의 초청에 따라 오는 13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일본 나라현을 방문합니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말 경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를 계기로 가진 한·일 정상회담에서 "셔틀 외교 정신에 따라 다음에는 제가 일본을 방문해야 하는데, 가능하면 나라현으로 가고 싶다"고 전한 바 있습니다. 

 

나라현은 다카이치 총리의 고향이자 선거구인 곳인데요. 전임 총리인 이시바 시게루 전 총리는 지난 9월 말 퇴임을 앞두고 부산을 '고별 방한'하며 '지방 발전'에 대한 한·일 간의 의지를 나타냈습니다. 이번 방일 역시 이 대통령의 국정 과제인 지방 발전을 위해 나라현이 정상회담 장소로 선택된 셈입니다. 

 

이 대통령은 13일 나라현에 도착하면 다카이치 총리와 단독회담, 확대회담, 공동언론발표를 가진 뒤 만찬을 진행할 예정인데요. 이번 한·일 정상회담은 이 대통령 취임 후 다섯 번째이자, 다카이치 총리 취임 후로는 두 번째 정상회담입니다.

 

이번 회담은 중·일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는 시점에서, 이 대통령이 중국을 방문한 직후 이뤄지는 한·일 정상회담이기도 한데요. 우리 정부는 중·일 갈등을 중재하는 역할보다는 한·일 간 미래 협력에 초점을 맞추겠다는 계획입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9일 브리핑에서 "양 정상의 개인적 유대를 더 깊게 하면서 미래지향적 한·일 관계의 발전 방안에 대한 공감대를 확고히 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과거사 협력 계기로"…'희토류'도 주목

 

이재명정부는 한·일 관계 접근법에 있어 과거사와 경제협력을 분리 대응하는 '투트랙 실용외교'를 적용한다는 방침입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취임 후 이뤄진 네 차례의 정상회담에서 과거사가 구체적으로 다뤄진 바는 없습니다.

 

대신 이번 한·일 정상회담에서는 '협의 가능한 영역'에서부터 과거사를 풀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위 실장은 "'조세이 탄광' 등 과거사 문제에서 한·일 양국이 인도적 협력을 시작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조세이 탄광은 일본이 일으킨 태평양 전쟁 때 조선인 130여명을 강제징용한 탄광인데, 1942년에 무너지면서 노동자들이 수몰됐습니다.

 

해당 탄광에는 일본인 관리자도 매몰된 만큼, 비교적 협력의 난도가 낮은 편에 속합니다. 즉 이재명정부와 다카이치 내각은 '위안부' 문제나 사도광산 등 이견이 큰 부분 대신 협의가 가능한 부분부터 논의의 '출발점'으로 삼겠다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의 CPTPP 가입이 진전을 보일지에도 이목이 집중됩니다. CPTPP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들이 결성해 2018년 출범한 다자간 자유무역협정(FTA)으로 일본이 주도하고 있습니다. 위 실장은 "CPTPP 가입은 이전 한·일 회담에서도 얘기가 나온 바 있고, 우리도 (가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이번에 더 논의가 이어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이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한 한·일 협력과 한·미·일 3각 공조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재확인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다만 중·일 갈등 속 '샌드위치' 신세를 어떻게 조율하느냐도 관건인데요. 중국이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 등의 수출통제 방침을 밝히면서 제3국 제재까지 거론한 것은 우리 수출 시장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관련 논의도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동인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