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건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최고위원 보궐선거 선거 출마선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한동인 기자]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 출마자인 친명계(친이재명계) 이건태 민주당 의원이 이재명 대통령 관련 모든 사건의 '공소 취소'를 주장했습니다. 특시 관련 사건의 기소가 '정치 검찰'에 의한 것인만큼 재판도 '폐기'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 의원은 2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끝나지 않은 비정상의 그림자는 여전히 남아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는 "내란 우두머리 윤석열의 정치 보복으로 자행된 정치검찰의 터무니없는 조작 기소로 인해 무려 8개 사건으로 기소되었고, 대통령 취임 이후 해당 재판들은 모두 중지된 상태에 놓여 있다"며 "재판이 중지되었다고 해서 조작기소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현재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은 △대장동·위례·백현동 개발 및 성남FC 후원금 사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사건 등 3건이 1심 진행 중이며 △위증교사 사건은 1심 무죄판결 후 항소심이 진행 중 입니다. 여기에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2심 무죄 판결 후 대법원 파기환송 상태입니다.
이 의원은 "없는 죄를 만들어 놓고, 그 족쇄를 그대로 채운 채 대통령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이라며 "조작된 기소는 중지가 아니라 폐기의 대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은 정치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의 헌정 질서와 사법 정의를 바로 세우는 최소한의 조치"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의원은 다음달 11일 치러지는 민주당 최고위원 보궐선거에 출마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한동인 기자 bbha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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