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규하 기자] 새 정부가 지역 대표 전략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지역 전략산업 유사·중복 지정에 따른 비효율성은 해소해야 할 과제로 남았습니다. 체계적·전략적 산업 육성을 위해서는 종합발전계획 수립과 중앙·지방 연계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조언입니다.
특히 반도체 초격차를 외치고 있지만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의 전력 공급 리스크 문제는 세부적으로 명확하게 수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배전망관리기관 전담 설치와 재생에너지 시장 개편, 갈등 비용의 가격화 등 풀어야 할 난제가 산재돼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연구원은 지역 대표 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지역 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발전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21일 밝혔다. (그래픽=뉴스토마토)
'중복 지정' 전략적 산업 투자 어려워
12일 산업연구원에 따르면 시도별 많게는 5~6개의 전략산업을 육성하고 있습니다. 지역 내 비교우위·경쟁력을 고려한 전략적 산업 투자가 어려운 문제는 딜레마로 꼽힙니다. 최근 국회예산정책처의 집계를 보면 12대 국가첨단전략기술(과학기술정보통신부) 중 차세대 원자력, 사이버 보안, 차세대 통신, 양자 분야 외 8개 전략산업이 다수 시도에서 중복 지정됐습니다.
첨단 바이오의 경우 14개, 첨단 모빌리티는 11개, 반도체·디스플레이는 6개 지역에 중복 지정된 상황입니다. 이재명정부는 혁신도시, 경제자유구역, 국가·지방 산단 등을 연계한 경쟁력 있는 지역 대표 전략산업 육성 등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 혁신 역량 제고, 지역 일자리 창출을 공약한 바 있습니다.
김현우 산업연 전문연구원이 지역 대표 전략산업 11대 대분류 산업 중 인공지능(AI) 산업을 제외한 10대 산업 정량 지표 3대 부문 5개 지표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 경남 11개 산업 중 가장 많은 8개 산업이 기준을 충족한다는 판단을 내놨습니다.
10대 산업은 차세대 반도체, 이차전지, 차세대 디스플레이, 미래 모빌리티, 첨단 바이오 헬스케어, 첨단 로봇, 차세대 분산에너지, 우주·항공, 첨단 방위, 첨단 조선·해양입니다. 전략산업 11대 대분류에 포함된 AI는 지역별 시계열 통계 부족으로 정량 분석에선 제외했습니다.
부산·전남은 각각 7개 산업이 전략산업 선정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강원·충북·대전·대구는 각각 5개 충족으로 분석됐습니다. 세종·울산과 광주·전북·제주는 각각 3·4개 산업이었습니다.
전략산업 충족이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충남과 경북의 경우는 각각 2개 산업에 불과했습니다.
지난 5일 서울 시내 기업 밀집 지역에서 직장인들이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략산업 추진, 제도적 뒷받침 필수"
김 전문연구원은 "지역 대표 전략산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서는 종합발전계획, 법적 근거 마련, 거버넌스 구축 등의 제도적 뒷받침이 필수적"이라며 "지역 대표 전략산업 요소 기술 확보 전략 및 기술 로드맵 등이 포함된 가칭 '지역 대표 전략산업 육성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국가첨단전략산업과의 연계를 통해 첨단산업 최종재 전략 기술개발과 요소 기술개발을 각각 국가와 지역 차원에서 동시에 추진, 빠르게 공급망과 가치사슬을 구축하고 강화할 수 있도록 가칭 '지역 대표 전략산업 육성 계획'을 법정 계획으로 제정, 지역 주도로 지역 대표 전략산업 선정 및 육성을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연계 거버넌스와 관련해서는 "가칭 '지역혁신·전략산업협의회'를 구성·운영해 전략산업 선정, 지원사업, 종합계획 수립, 정책 수요 등을 논의하고 협의하기 위한 체계 구축이 요구된다"고 덧붙였습니다.
21일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은 "밀도 높은 전력을 공급할 수 있는 전력망 구성이 물리·기술적으로 가능한지를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출처=국회입법조사처)
전력 품질 우려부터 재생에너지 개편 등 난관
아울러 반도체 초격차를 위한 전략 마련에 나서고 있지만 용인 반도체 산업단지 조성의 전력 공급 리스크도 시급히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분석을 보면 전력망 안전도 취약성, RE100(재생에너지 100% 사용) 산업단지 계획과의 연계 부족, 재정 부담과 사회적 갈등 유발, 탄소중립 정책과의 충돌 등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특히 반도체 산업단지의 전력 품질 유지는 매우 중요한 문제로 전력 품질 유지를 위한 배전망관리기관(DSO·배전단 이하 지역의 전압 제어, 전력 품질 감시) 설치를 고려해야 한다는 판단입니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개정이 필요한 사안입니다.
반도체 산업은 양질의 전기로 설비를 가동할 때 수율이 높습니다. 반도체 생산공장인 팹(fab)의 경우 1분 내외의 정전만으로도 수십억원의 피해를 안길 수 있어 전기의 품질 문제가 크기 때문입니다.
유재국 국회입법조사처 산업자원농수산팀장은 "전력 품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주요 접속선로 및 변전소를 이중화해 N-2 기준을 만족하도록 해야 한다"며 "공용망 방식에서도 N-2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은 가능하지만 설계와 운영 측면에서 더 정교한 접근이 필요하다. 인입선 등 자가 설치 설비에 대한 법인세 감면 제도도 고려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재생에너지 시장 개편도 과제로 꼽힙니다. 재생에너지 생산이나 직접 구매가 어렵고 지방 생산 재생에너지를 인증서로 구매하는 식이 불가피하지만 재생에너지공급의무제(RPS)와 인증서는 폐지 예정입니다. 결국 국내·외 상호 인정되는 인증서 개발 등 새로운 시장 제도를 구상해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지방세법 제141조 등의 개정도 요구되고 있습니다. 송전 철탑에는 재산세를 부과할 수 있지만 송전선에 적용되지 않아 과세 명확성과 형평성이 필요하다는 판단입니다. 송전선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과세 대상, 송전선), 지역별 차등요금 등 전력 관련 정책비용을 징수해 송변전 설비 경과지에 이를 재투입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송변전 설비에 대한 대체 분쟁 해결 절차 마련 등 독립 기관의 보상 금액 결정안 검토와 호주 빅토리아주 사례의 송전선 연금 제도를 제시했습니다.
세종=이규하 기자 judi@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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