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주거 사다리 종착지는 ‘내 집’이어야

7월 스트레스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3단계 도입을 앞두고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대출 한도가 줄기 전에 집을 사거나 대출을 받아두려는 수요가 급증했다. 앞으로 내 집 마련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란 불안 심리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한국부동산원의 5월 넷째 주(5월 26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맷값은 전주 대비 0.16% 상승하며 17주 연속 올랐다. 2023~2024년 조정기를 거쳐 매수 심리가 회복되고 공급 부족 인식이 결합한 결과다. 상승 폭도 이달 새 2배로 뛰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새 정부 공약에는 집값 상승을 붙잡거나 내 집 마련을 돕는 내용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 용적률·건폐율 완화를 통해 재건축·재개발을 활성화하는 게 전부다. 주거 사다리를 복원하겠다면서 내놓은 건 월세 세액공제, 공공임대주택 및 공공임대 비율 확대뿐이다.

 

주택 실수요자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장벽은 주택담보대출비율(LTV)과 DSR 등 금융 규제다. 원래 투기 억제를 위한 목적에서 도입됐지만, 금융당국은 가계부채를 가장 손쉽게 관리하는 수단으로 활용 중이다. 사실상 정책의 남용이자 부작용이다. 

 

이런 부동산 규제는 현금 동원력이 있는 자산가들만 직주 거리가 좋고 학군이 형성된 상급지를 독차지하는 결과로 귀결되고 있다. 실제 KB부동산이 발표한 5월 월간 주택가격 동향에 따르면 서울 주택 평균 매매가격은 10억398만원을 기록했다. 2008년 통계 집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아파트가 평균 13억4543만원으로, 상위 20% 아파트는 30억원을 넘어섰다. 강남·서초·송파 등 이른바 강남3구가 집값 상승을 주도했다. 반면 경기도를 포함한 지방은 집값이 오히려 떨어졌다. 

 

가격 격차가 벌어지자 실수요자들은 주택 구입을 포기하거나 접근 가능한 하위 입지로 밀려나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다. 정책 전환이 잘실한 이유다.

 

지난 정부에서 일부 지역의 조정대상지역 해제, 생애 최초 주택 구매자에 대한 LTV 상향 등 부분적인 규제 완화를 한 적은 있다. 그러나 과도하게 소득 수준만을 고려한 지금의 DSR을 그대로 둔 상태에서 행해진 LTV 규제 완화는 실효를 발휘하지 못했다. 

 

새 정부는 달라야 한다. 임대주택과 함께 일반 주택 공급을 늘려 수급 불균형을 줄이고, 투기 수요와 실수요자를 구분해 금융 규제에 차등을 두는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 무주택자가 내 집 마련을 할 땐 LTV와 DSR 적용을 완전 배제하는 등 파격적인 인센티브 제공도 검토해야 한다. 무분별한 대출 확대는 피해야겠지만, 합리적 규제 완화는 부동산 시장과 국민 주거 안정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세상에 평생 전월세에서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오래된 벽지, 잦은 이사, 때만 되면 바뀌는 집주인과 계약서 속에서 언젠가 ‘내 집’이라는 따뜻하고 든든한 공간을 누구나 꿈꾼다. 서민들이 진심으로 바라는 주거 사다리의 종착지도 전월세가 아닌 내 집이라는 사실을 외면해선 안 된다. 

 

김의중 금융부 부장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