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혜현 기자] 새로운 대한민국을 이끌어갈 이재명 정부에서 제약바이오 산업계의 대내외적 불확실성을 하루빨리 종식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전 정부에서 1년 넘게 해결의 실마리조차 찾지 못하고 끌고 온 의정 갈등 해법을 제시하고 미국발 관세정책, 생물보안법 재추진 등으로 고조되고 있는 불확실성 해소는 새 정부에서 해결해야 할 현안입니다.
무엇보다 장기화 국면으로 치닫고 있는 의정 갈등으로 제약바이오 기업들은 실제로 전문의약품 매출이 감소했고 신약 개발 임상시험도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의료계는 전 정부에서 강행했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정책에 대해 백지화를 요구하며 새 정부와 원점에서 논의한다는 입장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도 과학적 근거와 의료 교육 현장 준비도 없이 밀어붙인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에 대해 문제 인식을 공유하면서도 "당사자 의견이 반영되고 충분한 사회적 합의에 기초한 필수 의료정책 논의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의정 갈등이 봉합되지 못한 채 새 정부가 출범한 가운데 의료 개혁의 전면 재검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자 시절 공약에서 의대 정원을 합리화하기 위해 국민 참여형 의료 개혁 공론화위원회를 만들겠다고 공언한 바 있습니다.
형평성 논란에도 지난달 전공의 추가 모집이 있었지만, 지원율은 전체 모집 규모의 5.9%에 그쳐 전공의 대규모 복귀가 무산됐습니다. 차기 정부에서 더 좋은 조건으로 복귀하려는 셈법이 다수의 전공의들 사이에 깔려 있었던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 같은 기대감에 대해 새 정부는 대선 과정에서부터 명확한 입장을 전달해왔습니다. 의정 갈등의 핵심 쟁점인 사직 전공의 특례에 대해 선을 그었죠. 지난 5월 조원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의사 커뮤니티를 중심으로 추가 특례 얘기가 있지만 최근 전공의 추가 모집만으로도 국민에게 특혜로 비치는 상황"이라며 "민주당뿐 아니라 어떤 정당이 집권해도 전공의·의대생에게 추가 특례를 제공하기는 어렵다"고 일축했습니다.
지역, 필수 의료 정상화도 새 정부의 주요 과제입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은 의료 인프라에서도 극명하게 드러납니다. 수도권과 지방 간 의료 인프라 격차는 의료 접근성 불균형 문제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역 의료의 경우 의료 인프라 부족과 인력난 문제로 궁극적으로 지역 환자들의 생명과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죠. 특히 응급·분만·외상 등 필수 의료 분야에서 지역의 인력난과 시설 부족은 심각한 수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지역 의료 격차 해법 중 하나로 공공의대를 설립해 지역, 공공, 필수 의료 인력을 양성하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문제는 공공 의대 설립에 반대하는 의료계와 열악한 의료 시스템이 장애물로 남아 있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의대 정원 확대와 지역, 공공, 필수 의료 확충에 대한 명분이 충분하고 국민적 지지를 받고있는 만큼 새 정부가 좌고우면하지 않고 빠르게 추진해 갈등과 혼란을 조기 종식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모습. (사진=뉴시스)
이혜현 기자 hyun@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강영관 산업2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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