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임유진 기자] 이재명정부에서 금융 관련 범죄 처벌 수위가 대폭 상향될 것으로 예고되면서 금융권 전체가 긴장하고 있습니다. 3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 공약집엔 금융제도 선진화를 위해 금융소비자 보호 기구의 감독 범위를 확대하고, 독립성을 대폭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그래픽=뉴스토마토)
특히 반복되는 금융사고 책임 떠넘기기를 근절하겠다는 방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금융기관 경영진 대상 보수환수제 도입입니다. 금융기관 경영진을 대상으로 재무제표에 중대한 오류 등이 발견되면 일정기간 경영진의 보수를 환수하는 게 주요 내용입니다. 금융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금융기관 경영진들이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로, 새정부 출범 후 관련 논의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입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은 지난 1일 유튜브에 나와 "자본시장법을 위반하고 주가 조작하거나 거래를 조작하면 가장 강력한 법정 최고형으로 다스릴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도 주가조작이나 펀드 사기 범죄에 대해 "미국처럼 징역 80년 보내버려서 살아서는 다시 밖으로 못나오게 엄정히 처벌해서 다시는 꿈도 못꾸게 하는 것이 어떻겠냐"면서 금융 범죄를 엄단 의지를 밝혔습니다.
금융 보안 사고가 발생할 경우 사안에 따라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는 조치도 이뤄질 전망입니다. 아울러 은행이 핵심성과지표(KPI)를 설계할 때 수익성 편중 문제를 해소하도록 평가항목을 세분화하는 내용도 공약에 담겼습니다.
보이스피싱이나 다중사기 범죄 등 서민 다중피해 범죄에 대해선 범죄이익 몰수하고, 2000만원 이하로 설정된 불법 대부업의 신고 보상금은 2배로 상향할 계획입니다. 이 당선인은 경기지사 재직 당시 SNS에는 "남의 눈에 피눈물 쏟게 하는 불법 고리대금업은 정부와 함께 끝까지 뿌리 뽑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당선인.(사진=연합뉴스)
금융범죄 처벌 수위 강화로 금융사기·불완전판매·불법 투자권유 등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해 금융시장 전반의 신뢰도가 높아질 것이란 점은 긍정적이라는 평가입니다. 금융감독원의 권한이나 조사 범위 확대에도 정당성이 부여돼 제도 전반의 엄정성 확보가 가능할 것이란 기대감도 나옵니다.
다만 금융범죄는 복잡하고 수사에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현재의 수사 인력·검사 인프라로는 처벌 강화 정책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점이 지적됩니다. 이에 따라 사법 인프라의 한계를 극복해야 하는 점이 과제 중 하나입니다.
또 '금융범죄'의 범주가 넓어 처벌 수위 강화 시 형법·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자본시장법 등과의 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에 법률 개정 시 구체적인 유형별 명시와 정합성 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됩니다. 지나치게 강한 규제는 금융 산업의 혁신이나 민간 투자자 활동 위축을 불러올 수도 있다는 점에서 핀셋 규제와 차등 처벌 기제가 중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김대종 세종대 경영학부 교수는 "이 당선인은 금융범죄 처벌 강화 공약은 정책 방향성 자체는 옳지만, 실제 구현을 위해서는 사법 시스템의 보완, 명확한 법적 기준 정립, 과잉규제 방지장치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사후 처벌보다 사전 예방 중심의 정책 설계가 병행될 때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임유진 기자 limyang83@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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