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마토칼럼) '망징패조'라 했던가

요즘 어디를 가든 무엇을 읽든 정치 불안, 내수 침체, 관세전쟁, 수출 부진, 저성장, 고환율, 고용 쇼크 등 온통 경제 망조가 깃든 얘기뿐이다.

 

위기에 처한 경제 해법을 주창하고 있지만 본질보단 분탕질만 난무하다. 효율적 자원 배분, 소득 재분배, 경제 안정화 등을 골자로 한 재정의 기능·역할은 점점 퇴색됐다.

 

산업 혁신을 위한 전환은커녕 구조조정·개혁 실패는 오늘날 대내외적 파고와 맞물려 '저성장'의 수렁을 팠다. 불어닥친 위기에 대통령은 기름까지 부었으니 사상 초유의 망조다.

 

소위 엘리트 집단이라는 재정당국 관료들의 재정 논리도 결과론적으로 보면 '서민 빗장,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받기 충분했다. 경제 망조의 징후는 금융업 매출액이 제조업을 제친 한 지역의 사례에서 보고 있지 않은가. 

 

은행권의 역대급 '이자 장사', '성과급 잔치'에 일조한 건 서민을 향한 재정 역할을 다하지 않고 금융정책이라는 대출의 허울이 낳은 모피아들의 결과물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삼라만상 우위에서 나라를 진심으로 위하는 것처럼 자신의 이익만 좇는 카르텔 고리. 경제 안정화라는 병풍 뒤에 숨어 진두지휘하는 사이 우리나라 성장은 숨이 멎을 지경이다.

 

노무현정부의 평균 성장률은 4.7%, 이명박정부 3.3%, 박근혜정부 3.0%, 문재인정부 2.3%, 윤석열정부 1.4%. 올해도 하향 조정을 쏟아내고 있다.

 

나라가 온통 망조의 기조에 휩싸였는데 재정당국과 가까운 국책연구기관 한 곳에서 꺼내든 뜬금포는 뒷맛이 개운치 않다.

 

저출산·고령화 사회의 심각성이 더해진 상황에서 부정할 수 없는 어젠다이나 진정 빈곤 노인을 위한 '기초연금 선정 방식 개편 방향'일까.

 

빈곤 노인을 위하기보단 어떻게 하면 나라 곳간의 지출을 줄일지 여부에만 방점을 찍은 듯한 논리로밖에 읽히지 않는다. 노인의 70%는 너무 많으니 지급 선정 기준을 '전체 인구의 기준 중위소득 대비 일정 비율' 변경하자는 게 주된 요지다. 중위소득 이하로 변경하면 누적 재정지출 19%를 줄일 수 있다는 보고서다.

 

하지만 3고 파고 속에 기준 중위소득은 여전히 논란 덩어리다. 올해 6.42% 인상했지만 제멋대로 고무줄 산식 등 최종 인상률은 산출된 기본 증가율에도 못 미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특히 긴급 진단해야 할 부분은 빠르게 늘고 있는 노령연금 조기 수급율이다. 수급개시연령이 60세인 노령연금은 빈곤 노인의 실낱같은 생명줄이나 최근 55세부터 조기 노령연금을 신청하는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2022년 14%대였던 노령연금 조기 수급률은 2023년 15%대로 증가했고 지난해 16%대로 뛰었다. 지난해 50대 고용률이 -0.2%로 추락한 배경과 무관치 않다. 연령 계층별 경제활동 참가율을 보면, 50대는 2022년 1.3%에서 2023년 0.7%로 하락 후 지난해 -0.2%를 기록한 바 있다.

 

2022년 감소 폭을 기록한 50대 실업률은 지난해 0.1%로 상승했고 50대의 쉬었음 인구도 지난해 14% 증가세로 돌아섰다. 대기업 위주의 수출과 중소기업들이 대다수인 내수 기업들이 서서히 무너지는 현실 앞에 고용 쇼크까지, 단순히 재정 줄이기 논리로 목표하는 셈법은 오한만 불러올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해야 한다.

 

이규하 정책선임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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