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계엄,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 파괴"

"실체적·절차적으로나 모두 위헌…스스로 해제 촉구"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윤석열 대통령 3일 오후 계엄을 선포하자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행위"라며 "대통령 스스로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습니다.

 

변협은 3일 밤 성명을 내고 "윤 대통령은 자유 민주주의와 헌정질서를 파괴하는 위헌적인 비상계엄을 즉시 해제하라"고 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긴급 담화를 통해 비상계엄을 선포한 가운데 3일 밤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위에 헬기들이 떠 있다. (사진=연합뉴스)

 

그러면서 "과연 지금의 상황이 헌법이 말하는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인지 우리는 말로서 대통령을 반박할 필요성도 느끼지 못한다"며 "대통령은 계엄을 선포하고 바로 이어서 국회의 계엄 해제 요구를 물리적으로 막고 있다. 이로써 계엄 선포는 실체적으로나 절차적으로나 모두 위헌임이 명확하게 드러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헌법을 위반한 행위임을 선포한다"며 "헌법과 법률을 수호해야 하는 대통령의 사명을 직시하고 스스로 즉시 계엄을 해제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하는 바"라고 덧붙였습니다.

 

신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