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생태계 기업가정신 필요…민간자금 투자 늘려야"
김성섭 중기부 차관, 29일 브라운백 정책세미나 개최
모태펀드 정부 출자 비율 축소 필요성 강조
2024-11-29 17:26:23 2024-11-29 17:26:23
[뉴스토마토 오승주 기자] "기업가 정신이 지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창업 지원 정책을 운용해야 합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9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열린 브라운백 정책 세미나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벤처·스타트업 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기업가 정신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위해 모태펀드와 팁스(TIPS) 등 스타트업 자금 지원 정책에서 민간 투자 비중을 높여야 한다고도 주장했습니다. 
 
김성섭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29일 서울 마포구 드림스퀘어에서 브라운백 정책 세미나를 열고 창업 지원 정책에 대해 설명했다. (사진=중소벤처기업부)
 
김 차관은 "NAVER(035420)와 같은 기업이 맨땅에서 성공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의 패기와 기업가 정신 덕분이었다"며 벤처 생태계의 재도약을 위해 이러한 정신이 필요하다고 언급했습니다.  
 
김 차관은 중기부의 창업기업 지원 정책 중 가장 성공적인 사례로 무담보 신용 융자 정책인 '혁신 창업 사업화 자금'을 꼽았습니다. 그는 "무담보 신용으로 정책 자금을 빌려주는 이 제도는 기술과 인재 외에는 자산이 없는 벤처기업들이 기술 평가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도록 한 최초의 사례"라면서 "네이버도 초기에 이 정책의 도움을 받아 성장할 수 있었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투자 분야에서는 모태펀드, 보조금 분야에서는 팁스가 효과적으로 작동하고 있다고도 덧붙였습니다.  
 
다만 김 차관은 최근 '팁스 넥스트 전략 발표'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정부 자금 의존도가 과도하게 높은 문제를 우려했습니다. 그는 "현재 팁스의 경우 민간 자금 1, 정부 자금 9의 비율로 정부 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다"면서 "자생력 강화를 위해 민간 투자 비율을 높여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자금 운용 방식도 기업가 정신이 지속적으로 발현될 수 있도록 도전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차관은 창업 초기 기업을 전문적으로 발굴하고 지원하는 액셀러레이터(AC)의 중요성도 강조했는데요. 그는 "AC에 자금을 지원해 투자를 유도하면 실력 있는 기업들과의 매칭을 통해 투자 효율성이 높아질 것"이라면서 "이를 위해 펀드를 조성해 일부 자금을 다른 운용사에게 위탁하는 방식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모태펀드에 대해서도 김 차관은 벤처투자 시장 확대와 신규 벤처캐피털(VC)의 노하우 전수에 좋은 도구라고 평가하면서도, 일부 VC들이 정부 자금만 반복적으로 이용하는 '체리피커' 문제를 지적했습니다. 그는 "유능한 VC들이 펀드를 모집하고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 실력 있는 VC들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모태펀드의 정부 출자 비율 축소 필요성도 강조했습니다. 김 차관은 "현재 모태펀드에 과도하게 의존해 모든 자금을 모태펀드를 통해 나눠주는 구조가 돼버렸다"면서 "정부 의존성을 줄이고 자생력을 기를 수 있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김 차관은 모태펀드의 선정 체계 역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그는 "모태펀드는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만큼 공정한 프로세스를 중시하지만, 지나치게 공정성에만 치우치다 보면 때로는 역량이 부족한 VC도 선정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모태펀드의 정부 출자 비율을 줄이고 민간 자금을 유입해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면, 공정성에만 치우친 선정 프로세스를 수익성을 고려하는 시장 친화적인 방식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오승주 기자 sj.oh@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고재인 자본시장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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