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명태균 '대우조선 개입' 국정조사 해야"

"선출되지 않은 권력, 주권 농락"…국민 감사도 추진

[뉴스토마토 신태현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이 '명태균 게이트' 핵심인물인 명태균씨에 대해 국정조사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국민 감사도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명씨가 지난 2022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파업 사안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규명해야 한다는 겁니다.

 

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와 전국금속노동조합(금속노조), 정혜경 진보당 의원은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명태균의 대우조선 파업 불법 개입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및 국민감사 추진' 기자회견을 진행했습니다.

 

김은형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경남지역본부장이 1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명태균의 대우조선 파업 불법 개입 진상규명 국정조사 촉구 및 국민감사 추진' 기자회견문을 읽고 있다. (사진=전국금속노동조합)

 

민주노총은 "윤석열 대통령의 불법파업 매도와 강제진압 협박 이면에는 대한민국 법률과 정상적인 국정 운영이 아닌 권한 없는 민간인 명태균이 개입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며 "윤 대통령이 정상적인 정부 조직 라인이 아닌 민간인에게 파업 현황 파악을 지시하고, 보고 받고 결정을 한 것이라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어 "이러한 모든 행위는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선 대한민국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행위"라며 "정치적 책임을 넘어 법률적 책임까지 져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아울러 "국회는 이 모든 과정을 국정조사를 통해 밝힐 의무가 있다"며 "감사원은 대한민국 독립적 기구로서 공무원의 불법적 행위에 대해서 철저한 감사를 통해 진실을 밝혀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들은 또 "'선출되지 아니한 권력이 국민 주권을 농락했고 헌법상의 노동권이 유린당한 반헌법적 상황'이 윤 대통령과 민간인 명태균에 의해 저질러진 행위를 규탄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에 파업 불법 개입에 대해 국정조사를 촉구한다"며 "시민노동사회와 함께 1만명 국민감사청구인단을 조직하고 국민 감사를 추진하여 진실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정 의원도 국정조사에서 다뤄야 할 의혹으로 △명씨가 누구의 지시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는지 △대우조선해양은 누구의 지시로 민간인 명태균에게 보고 자리를 만들었는지 △노동부장관·관계자의 협조는 없었는지 △명씨는 관련 내용을 실제 윤 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명씨의 보고가 정부 대응 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등을 제시했습니다.

 

앞서 <뉴스토마토>는 지난달 31일 <(단독)“명태균, 2022년 대우조선 파업 현장 시찰…윤 대통령에게 보고”> 기사를 통해 명태균 씨가 2022년 대우조선해양 조선하청지회 파업 당시 현장을 방문해 사측의 브리핑을 받은 뒤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했다는 내용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신태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병호 공동체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