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통일독트린, 헌법 기반 평화 통일...군사 침략 아냐"

'흡수통일론' 지적에 국무회의서 반박

[뉴스토마토 윤영혜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8·15 통일 독트린에 대해 "우리 헌법을 기본으로 하는 것"이라며 "군사 침략 등 평화를 깨는 방식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 비공개 마무리 발언에서 "이번 독트린은 헌법을 기본으로 한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라며 이같이 말했다고 대통령실 관계자가 전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과거부터 지금까지 통일 정책이 "정치 이념에 따라 추진됐고 실효성이 없었다"며 "이번 독트린은 헌법이 대통령과 우리 국민에게 명령한 규범으로 정해진 이야기를 다시 한번 강조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시 한번 국민 통합의 기제 원리인 헌법 정신을 잘 알고 분단을 극복하는 것이 진정한 광복이고 건국이라는 생각 때문에 통일 방안에 대해 헌법에 적혀있는 대로 말한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헌법 제3조는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 도서로 한다', 제4조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앞서 윤 대통령은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자유 확장을 통한 통일' 전략을 담은 8·15 통일 독트린을 발표했는데요. "한반도 전체에 국민이 주인인 자유 민주 통일 국가가 만들어지는 그날,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는 내용입니다. 사실상 '흡수통일론'이라는 지적이 나오자 직접 반박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대통령실은 "8·15 통일 독트린은 1994년 발표된 이래 정부의 공식 통일 방안인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의 골간은 유지한 채 자유 통일 목표를 더욱 분명히 제시하고 시대적 변화와 현실을 반영한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1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을지 및 제3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윤영혜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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