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이재명의 기본사회에 동의한다

정가에는 항상 도돌이표 같은 회오리 바람이 불고 있는 듯 하다. 총선 국면이 마무리된지 불과 몇달의 시간이 지난 요사이 우리나라 정치 구조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차기 지도부 구성을 위한 또 다른 투표의 장이 열리고 있다. 각 당의 당내 선거국면에서 여러 논란이 다시 생성되고 있기도 하다. 여당의 댓글 부대 논란과 탄핵 청문회를 둘러싼 이견 차이등 말이다. 

 

그중에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에 출마한 이재명의 ‘기본사회’가 오랫동안 내가 고민해온 정치의 역할과 관련하여 닮은 부분이 많아 개인적으로 큰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 이미 보수라 자칭하는 진영의 여러 매체들에서는 ‘기본사회’ 구상 자체가 공산 사회 개념이자 개인의 나태를 부르는 망국적 발상이라고 힐난하고 나섰다. 개인의 생존은 능력의 문제라 말하는 사회가 과연 이상적이고 바람직한 사회 일까. 그러고 기본사회에 대한 구상이 색깔론의 대상으로 평가 절하되기만 할 일일까. 

 

지난 팬데믹 기간 방역 정국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로 많은 자영업자들이 수익 감소를 견디기 힘들다했었다. 반복된 코로나19 집합금지로 인한 수입 감소에도 불구하고 월세는 따박 따박 나가는 등 사업장의 기본 유지비가 그대로 나갔기 때문이었다. 자영업자 들 뿐만 아니라 불안정한 고용에 있는 노동자들에 이르기까지 사회 전반에서 여러 아우성이 흘러나왔었다.   코로나 방역 관련 대응과 엔데믹 이후에 추진 정책들에 관한 형평성만을 이야기하고 싶지는 않다. 그러나 내심 정부 대응에 화가 나는 부분은 가장 손대기 쉽고, 말 잘 듣는 약한 고리에 위치한 사람들의 희생으로 방역의 성과가 이루어지는 건 아닌가 하는 점이다. 펜데믹때도 엔데민 이후 상황에도 국가의 경제적 위기의 극한의 상황을 보여주었던 국제통화기금(IMF) 위기 때가 오버랩 되는 것 같다.    

 

그때도 그랬다. 국가경제 상황을 그 지경으로 만든 기득권에는 위기 극복을 위한 투자를 핑계로 막대한 자금 지원이 있었다. 하지만 선량한 노동자들과 자영업자들은 한순간에 사회 최하층으로 내 몰리거나 극단적 선택까지 이르는 상황을 직면해야 했다. 오롯이 모든 위기의 무게는 개인의 책임으로만 돌아갔던 것이다.   일례로 과거 IMF당시 대기업과 금융권을 살리기 위해 사용된 공적 자금이 160조원이 넘는데 그 중 3분의1은 채 회수조차 못했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두고 사회적 혹은 미래적 투자라며 당위성만을 부여했고, 노동자 자영업자 계층의 희생은 개인의 몫으로 외면했다.    

 

그 결과 우리사회 구조는 더 극심한 다양한 면에서의 양극화 사회로 단단히 고착되고 말았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세습자본의 유무에 따른 계층의 고착화 등이 그것이다. 필자는 이런 과오를 이번에는 우리 공동체가 다시 반복하지 않기를 소망한다. 이번에는 좀더 세밀하고 정교하게 이 문제를 다루었으면 한다.   

요사이 이런 관점에서 여러 긍정적인 논의가 진행되는 것처럼 보인다. 그 중 하나가 이익공유·손실보상·기본소득제 등이다. 그러나 이번 논의가 코로나19 이후 우리가 겪고 있는 고물가, 저성장등의 혀재 상황과 관련한  임기응변식 대응을 제도화해 법으로 만들겠다는 내용을 넘어서 재산, 소득, 고용 여부 및 노동 의지에 상관없이 모든 국민에게 최소한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소득분배 방식과 기본소득제로 그 논의가 과감하게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코로나19 이전, 이미 우리 공동체내에는 4차 산업혁명을 통해 이루어질 기술 혁신이 가져올 미래에 대한 여러 대처 방안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어 왔다. 그 중에 기본소득제가 있었다. 많은 연구들이 향후 20년 내 4차 산업 혁명으로 급격한 변화로 극소수는 자동화와 디지털 경제로 생산효율성의 증대와 관리비의 감소를 통해 많은 이익을 누리는 반면, 잉여 노동력으로 인한 고실업의 상시화는 유효수요의 감소로 소비재 중심의 중소상공인의 어려움은 더 커질 것이라 예견하고 있다.  이런 주장이 아주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이다. 예상하지 못한 팬데믹 상황으로 인해 우리의 현실 바로 앞에 다가온 것을 우리는 이미 경험했었다. 긴급 재난지원금이 가져온 긍정적인 경험 중 하나가 성장지향에서 벗어나 소득 불균형 해소 및 이익분배에 대한 새로운 인식 전환을 우리 사회에 가져온 것이 아닌가 싶다.   

 

그렇기에 이 시점에 우리 사회가 더 과감하고 확장된 시점에서 ‘이재명’이 말하는 기본사회에 대한 더욱 치밀한 설계와 논의를 시작할 수 있기를, 소득 불균형과 양극화 해결을 넘어 국가가 모든 공동체 구성원들이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위대한 첫걸음을 시작하기를 소망해 본다.

 

박창진 바른선거시민모임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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