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시민연대 "일본 행정지도 '자본관계 개선' 표현 철회 요구해야"

국회에 행정지도 항의 '초당적 결의안' 요구"소프트뱅크도 공범…국내 사업 불공정 요소 조사해야"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시민단체 ‘공정과 정의를 위한 IT시민연대(준비위)’는 16일 ‘라인 사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내용 중 ‘자본관계 개선’이라는 표현의 철회를 요구해야 한다”라고 촉구했습니다.

 

야후 재팬과 라인의 통합 전 로고 (사진=뉴시스)

 

IT시민연대는 이날 성명을 통해 “행정지도의 ’자본관계 개선’과 그 지분을 소프트뱅크에 넘기라는 요구에 대해 우리 정부는 단호히 입장을 밝혀야 하며 반드시 철회시켜야 한다”라며 “만일 이 조치가 철회되지 않는다면 네이버(NAVER(035420))가 7월 1일을 넘어 만에 하나 소프트뱅크와 지분 협상을 하더라도 결정적으로 네이버에 불리할 수 없다”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현재 상태에서 네이버의 의사는 ‘일본 정부의 강요’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 정부는 피해자인 네이버의 의사 표명을 요구하면 안 된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러면서 “한국 정부는 외교상의 루트를 통해 일본 정부의 행정지도 중 ‘자본관계의 개선’이라는 부분을 철회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라며 “이미 일본 정부가 자본 매각이라는 단어가 없다고 해명했기 때문에 또 다른 의미인 ‘자본관계 변경’ 요구 또한 없음을 우리 정부는 확인해야 한다”라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또한 IT시민연대는 국회가 일본의 행정지도에 항의하는 초당적 결의안을 낼 것도 요구했습니다. IT시민연대는 “국회의 초당적 결의안은 이번 라인 사태에 대한 관심을 글로벌 사회로 확산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T시민연대는 정부와 국회의 신속하고 엄중한 대처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제2의 독도 사태’로 비화될 수 있음을 강조했는데요. 한일 관계의 우호적 관계를 훼손한 중대한 사태로 발전할 경우, 책임은 일본 정부에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아울러 IT시민연대는 라인 사태의 공범으로 소프트뱅크를 지목하며 “소환해 조사하고 투자 등에 있어 한국 내 사업 전반에 불공정한 요소는 없는지 정부기관의 신속한 조사를 촉구한다”라고 밝혔습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