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민우 기자] 16일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쿠팡 '택배 기사의 노동환경과 입점업체 대금 지급 주기, 자체브랜드(PB) 경쟁 참여'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특히 지난 13일 쿠팡 택배노동자가 새벽 근무 중 숨진 사건과 관련해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 출석 요구도 이어졌습니다.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CJ올리브영의 과징금 규모 예상과 관련해서는 최대 6000억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도 나왔습니다.
김종민 민주당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서 "플랫폼 입점 업체들이 대금 정산문제로 고통을 받고 있다"며 "대규모유통업법에 따라 최장 60일인 대금 정산 시기를 20~30일 정도로 고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이 금융감독원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9년부터 올해 8월까지 최근 5년간 플랫폼 입점업체가 대금 정산을 대출로 먼저 받은 건수는 약 1만3000건입니다. 규모는 1조8130억원에 달했습니다.
이에 한기정 공정위원장은 "대금 정산 시기가 늦어지는 부분은 자율규제와 관련해 쿠팡이 시기를 단축하기로 입장을 밝혔다"며 "다른 플랫폼 업체들도 확인한 후 긴 유통업체가 있다면 정산기간을 줄일 수 있도록 하겠다"고 답했습니다.
쿠팡이 PB를 통해 직접 경쟁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습니다.
양정숙 무소속 의원은 "쿠팡이 점유율 면에서나 매출액으로 국내 최대"라며 "쿠팡공화국이 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말했습니다.
양 의원은 "쿠팡의 성공 신화를 마냥 기뻐할 수만은 없다"며 "쿠팡 PB브랜드가 수십 개가 넘고 직접 경쟁 당사자로 참여하고 있다. PB 브랜드라는 것은 새로운 시장을 창출하는 것도 아니고 기술혁신이 있는 것도 아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러면서 "플랫폼이 직접 경쟁에 참여하면 대다수 중소기업, 소상공인 등의 납품업체들이 플랫폼을 통하지 않고서는 영업할 수 없는 상황이 올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최근 심야배송을 하던 쿠팡 택배노동자가 일하던 중 쓰러져 숨진 것과 관련한 질의를 위해 쿠팡CLS 대표이사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는 요청도 나왔습니다.
강성희 진보당 의원은 "지난 13일 새벽에 일하던 쿠팡 택배노동자 한 분이 돌아가셨다"며 "다시 쿠팡에서 택배노동자들의 과로사가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택배 현장은 주 60시간 이상 노동 금지, 택배기사 분류작업 투입 금지 등이 사회적 합의가 된 상태인데, CLS는 자신들은 택배사가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26일 종합감사에 쿠팡CLS 대표를 증인으로 채택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대형 유통업체인 '쿠팡'이 도마 위에 올랐다. 사진은 쿠팡 직원 모습. (사진=뉴시스)
CJ올리브영의 과징금 규모와 관련해서는 최대 6000억원 전망도 거론됐습니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유의동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위로부터 입수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건' 심사보고서를 보면 공정위는 CJ올리브영의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행위에 대해 '매우 중대한 위법행위'로 판단했습니다.
유의동 의원에 따르면 공정위는 중대성의 정도 점수가 2.2 이상이면 ‘매우 중대한 위반행위’로 평가하는데, CJ올리브영 점수는 3.0점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요 쟁점인 CJ올리브영이 '시장지배적 지위가 인정'된다면 과징금 부과기준율에 따라 해당 기간 관련 매출액이 약 10조원으로 판단. 최대 6000억여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것으로 예상된다는 게 유 의원실 측의 설명입니다.
그는 "(CJ올리브영은) 공정위가 조사를 벌이는 중간에 협력 업체들에 '확인서'라는 이름의 탄원서를 제출하라고 강요했다"며 "전원회의 심의를 남겨놓은 상황에서 이러한 위반행위에 대해 엄정하고 공정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16일 국회 정무위원회의 공정거래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독점적 사업자 지위 남용 혐의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는 CJ올리브영의 과징금 규모 예상과 관련해 최대 6000억원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사진은 올리브영 매장 모습. (사진=뉴시스)
세종=이민우 기자 lmw3837@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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