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가짜뉴스 근절·방송 공적 책임 강조"

(2023 국감)과방위 국감서 방통위 업무현황 발표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국정감사에 앞서 업무보고를 통해 가짜뉴스 근절과 방송의 공정성 등 미디어 책임을 제고하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6기 방통위가 '혁신 성장 디지털·미디어 동행 사회'라는 비전 아래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미디어 통합법제도 마련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이동관 위원장은 10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국감에서 인사말을 통해 "정교하게 조작돼 중대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가짜뉴스를 근절하기 위해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과 포털 사업자가 참여하는 민관협의체, 가짜뉴스정책대응팀을 마련했다"며 "연내 가짜뉴스 근절 종합계획을 수립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사실상 언론의 역할을 하고 있는 포털의 영향력을 고려할 때 포털의 책임성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며, "포털 내 매크로 사용금지 범위 특정, 포털 대표자 책임성 제고 등 입법 보완을 국회와 협업해 추진토록 하겠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이동관 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방송의 공정성도 강조했습니다. 이 위원장은 "방송의 공적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공영방송의 공적책임을 명확히 부여하는 공영방송 협약제도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를 도입해 국민 불편을 해소하고 변화 요구를 반영했으며, KBS·EBS가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콘텐츠의 무료제공도 확대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방통위는 미디어의 혁신 성장 전략을 추진하기 위해 통합법제도 마련 중입니다. 이 위원장은 "중장기 디지털·미디어 정책비전 설계를 위해 미디어 통합법제(안)을 마련하고, 제6기 방통위 비전으로 새로운 방송통신 시장 환경을 반영한 디지털·미디어 미래 발전전략을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디지털·미디어 규범 확립을 통해 이용자 보호에도 앞장설 계획입니다. 이 위원장은 "디지털·미디어 상 국민 피해 실태를 파악하고, 미흡한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과 법제도를 종합 검토하고 있다"며 "이용자 보호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지은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