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네이버·카카오 등과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 출범

'가짜뉴스 근철 추진방안' 후속조치…네이버·카카오·구글·메타 참여가짜뉴스 확산 방지 위해 자율규제 기반 패스트트랙 구축

[뉴스토마토 배덕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및 국내외 포털·플랫폼 사업자가 참여하는 ‘가짜뉴스 대응 민관협의체’를 출범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청사. (사진=뉴시스)

 

이는 지난 18일 방통위가 발표한 ‘가짜뉴스 근절 추진방안’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진행됐습니다. 포털·플랫폼 사업자로는 네이버(NAVER(035420)), 카카오(035720), 구글, 메타가 참여합니다.

 

이날 열린 첫 회의에서는 가짜뉴스가 초기에 빠른 속도로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방심위와 사업자 간 자율규제 기반의 패스트트랙을 구축하기로 했습니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 홈페이지에 ‘가짜뉴스 신고’ 전용 배너를 운영해 사례를 접수하고, 방심위는 이를 검토해 신속심의 여부를 판단, 필요한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 등으로 자율규제 협조를 요청하는 구조입니다. 요청 받은 사업자는 내용을 검토한 후 해당 콘텐츠에 대해 ‘방심위에서 가짜뉴스 신속심의 중입니다’라는 표시를 하거나 삭제·차단 등의 조치를 취합니다.

 

패스트트랙은 방심위가 구체적인 기준과 절차를 검토해 본격적으로 작동될 예정입니다. 방심위는 이를 지원하기 위해 전날 심의 전담센터를 구축한 바 있습니다.

 

한편, 방통위는 이날 가짜뉴스 관련 정책을 수립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가짜뉴스 정책대응팀’도 신설했습니다.

 

방통위는 앞으로도 민관협의체를 운영하면서 가짜뉴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법률 보완 및 자율규제 활성화 방안 등을 함께 논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배덕훈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나볏 테크지식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