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백현동·대북송금'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

200억 배임·800만달러 뇌물 혐의

2023-09-18 10:20:14 ㅣ 2023-09-18 10:36:42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검찰이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과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묶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신병 확보에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제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8일 이 대표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상 배임,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위증교사,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백현동 개발로 성남도공에 200억 배임

이 대표는 성남시장 재직 당시 백현동 개발 사업을 진행하면서 민간업자에게 각종 특혜를 몰아주고,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해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당시 성남시 정책비서관이었던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과 공모해 2014~2017년 백현동 사업을 진행하면서 브로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의 청탁에 따라 성남도시개발공사를 사업에서 배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대신 민간업자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가 운영하는 성남알앤디PFV 단독으로 사업을 진행하게 하면서 △아파트 건설목적의 용도지역 상향 △기부채납 대상 변경 △임대아파트 비율 축소 △불법적인 옹벽설치 승인 등 다수 특혜를 제공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를 통해 정 대표는 1356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하고, 청탁을 들어준 김 전 대표에게 77억원을 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공사가 사업에 참여했을 경우 성남알앤디PFV회사로부터 받을 수 있었던 금액은 최소 200억원으로 추산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공사에 200억원 상당의 손해를 가했다고 보고 배임 혐의를 적용했습니다.

대북송금 실체, 800만 달러 뇌물

이 대표는 2019년 1~4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공모해 경기도가 북한에 약속한 500만 달러 상당의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를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이 대납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김 전 회장이 '경기도가 K그룹과 함께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독점적 사업 기회 제공 및 기금 지원 등을 해 달라'는 취지로 부정 청탁을 했는데, 이 대표가 이들 받아들이면서 비용 대납이 이뤄진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습니다.

또 2019년 7월~2020년 1월 김 전 회장에게 이 대표의 방북 비용 300만 달러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있습니다. 김 전 회장은 그 대가로 '경기도지사와의 동행 방북을 추진해 달라'는 취지의 부정한 청탁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아울러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위반 사건 재판을 받을 때 김인섭 전 대표의 측근인 사업가 김모씨에게 연락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허위 증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형사사법이 정치적인 문제로 변질되면 안되고 피의자에게 법령상 보장되는 권리 이외에 다른 요인으로 형사사법에 장애가 초래돼서는 안된다는 원칙하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