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검찰총장 취임 1년…임금체불 등 민생범죄 엄단

보이스피싱·마약사범 색출도 성과

[뉴스토마토 윤민영 기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16일부로 취임 1년을 맞았습니다. 취임 이후 이 총장은 민생범죄 대응에 전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는데, 실제로 임금체불 사업자 구속률을 전년 대비 273%나 끌어올리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10월부터 임금체불로 인한 근로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한 개선방안을 전국 검찰청에서 시행한 후 고액·상습 임금체불 사업자 10명을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시행 전 대비 273%가 급증한 결과입니다. 기소 인원도 시행 후 6개월 동안 54.3%가 늘었습니다. 대검은 임금체불이 근로자의 생활에 직격타를 준다는 점에서 심각성을 인지하고, 엄정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개선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최근 미성년자들을 상대로 마약범죄가 심각해짐에 따라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성과를 내기도 했습니다. 직접 수사가 가능해진 지난해 9월부터 '좀비마약'으로 불리는 펜타닐을 불법 처방한 의사, 마약 및 총기류 동시 밀수사범 수사 등을 잡아냈습니다. 그 결과 올해 6월까지 마약사범 925명을 적발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0%가 증가한 결과입니다.

 

정보통신기술과 핀테크를 통해 나날이 고도화되고 있는 보이스피싱 피해도 줄였습니다. 유관기관이 뭉친 합수단은 지난해 7월 출범했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 피해금액은 지난해 상반기 대비 33%(3068억→2050억원) 감소했습니다.

 

서민 생활과 직결되는 기업의 불공정 담합에도 수사력을 집중한 결과, 지난 6월 기준 약 1년 간 공정거래사범 265명을 기소하고 4명을 구속했습니다. 여기에는 교복·아이스크림·닭고기·아파트 빌트인 가구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의·식·주 전 역역이 포함됐습니다.

 

전세사기 등은 전국에 전담검사를 지정해 책임 수사를 실시한 결과 수사 기간을 1년 가까이 단축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 스토킹, 성폭력, 디지털 성범죄 등은 물론 음주운전 등에 대한 대응 체계·처벌 강화에도 힘썼습니다.

 

검사의 직접 수사로 인한 성과도 있었습니다. 올해 상반기 기준 검찰 인지사건은 전년 동기 대비 90%, 직접 구속한 비율은 같은 기간 84% 각각 늘었습니다. 위증과 무고범죄 인지율도 각각 49%와 167% 증가했고, 범죄수익 환수 금액도 4737억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5배가 넘습니다.

 

대검은 "서민들에게 막대한 피해를 야기하고 삶의 터전을 무너뜨리는 마약·보이스피싱·전세사기·스토킹 등 민생 침해범죄, 아동·장애인·여성 등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하는 강력범죄에 더욱 엄정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원석 검찰총장이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8월 월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사진=대검찰청)

 

윤민영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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