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죄도 반성도 없었다…피해단체들 거센 반발
기시다 총리 사죄 없자 피해단체들 반발…"정부가 면죄부 줘"
"과거 없이 현재 말하는 건 어불성설…사죄 견인하는게 정부 역할"
"미래 걸림돌이 아니라 미래 결정할 문제…중요성 인식해야"
2023-05-08 16:55:13 2023-05-08 18:05:17
 
 
[뉴스토마토 정동진 기자] 일본 기시다 총리가 한일정상회담에서 위안부와 강제징용 문제 등에 대한 사죄를 끝내 하지 않자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 관련 단체들이 거세게 반발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7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한일정상회담에서 “3월 윤석열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1998년 10월 발표된 역대 내각의 입장을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말한 바 있고, 이러한 일본 정부의 입장은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며 ‘사죄’나 ‘반성’을 전혀 언급하지 않았습니다. 
 
피해단체들 “한마디 사과도 받지 못한 ‘빈 손 외교’”
 
이에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와 관련 단체들은 일본이 역사 왜곡과 책임 부정으로 일관했다고 목소리를 높이며 이번 정상회담을 한마디의 사과도 받지 못한 ‘빈 손 외교’라고 비판했습니다. 
 
윤대통령은 "과거사 인식은 일방에게 요구할 수 없는 문제"라고 항변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국민 앞에서 일본의 입장을 대변하는 윤대통령의 모습을 보는 우리 국민은 참으로 참담하고 허망하다”고 논평했습니다.
 
또한 총리가 사견을 전제로 “당시 혹독한 환경에서 많은 분이 매우 고통스럽고 슬픈 일을 겪으셨다는 것에 마음이 아프다”고 우회적으로 유감을 표한 것에 대해 윤대통령이 “진정성 있는 입장을 보여줘서 감사하다"고 화답하자 시민단체들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을 사죄의 표현으로 볼 수 없다고 크게 반발했습니다. 
 
악수하는 기시다 총리와 윤석열 대통령 (사진 = 뉴시스)
 
기시다 총리 발언 강제동원 부정한 것…대통령이 면죄부 줘
 
김영환 민족문제연구소 대외협력실장은 “기시다 총리의 발언은 위안부·강제징용 피해자들이 자신의 의사에 반해서 끌려갔다는 등의 사실 인정이 빠져 있기 때문에 강제 동원을 부정하는 발언과 다름없다”며 “군함도가 유네스코에 등재될 당시 ‘forced to work’이 강제 노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고 주장했던 것이 당시 외무장관이었던 기시다 총리이기 때문에 (이번에도) 의도를 가지고 애매모호하게 답변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대통령이 해당 발언에 대해 성의를 보여줘서 감사하다든지 과거사의 완전한 정리가 없으면 한 발 더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고 말하는 것은 일본에게 과거사 문제에 대한 면죄부를 주는 것”이라고 강변했습니다. 
 
일본 총리 방한 관련 시민사회-정당 입장 발표 기자회견 (사진 = 뉴시스)
 
“과거사와 미래 협력 분리하자는 말은 어처구니없는 소리”
 
20여 년간 강제징용 피해자들을 위해 싸우며 대법원의 배상 판결을 이끌어낸 최봉태 변호사는 윤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한일 과거사 문제와 미래 협력은 분리해야 될 문제’라고 말한 것은 어불성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과거 없이 어떻게 현재가 있으며 현재 없이 어떻게 미래가 있나. 과거하고 현재를 분리하겠다 하는 것은 정신 나간 소리”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윤대통령이 셔틀외교를 이끌어낸 것이나 한국인 원폭 피해자 추도비에 양 정상이 함께 가겠다고 한 것은 양국 관계를 한걸음 당겨놓은 일”이라면서도 “그런 식으로 (양국 관계가) 한 걸음씩 나아가는 것은 잘한 일이지만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과거 없는 미래 같은 어처구니 없는 소리를 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최 변호사는 “반성하지 않는 일본 정부를 상대로 사죄를 견인하는 것이 대통령의 역할”이라고 설명하며 윤대통령이 전략을 잘 세워 피해자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첫 단추를 잘 끼워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원하는 것은 공식적 사과…중요한 문제라는 것 인식해야”
 
지난 2일에는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별세하며 정부에 공식적으로 등록된 피해자 중 생존자는 9명만 남게 됐습니다. 지난해 12월 위안부 피해자 이옥선 할머니가 건강 악화로 별세한 이후 4개월만입니다. 고인과 유가족의 뜻에 따라 인적사항은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정의연) 대표는 이번 한일정상회담에 대해 “자신들의 이름을 공개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들이 원하셨던 것은 공식적인 사과와 가해자의 사실 인정”이라며 “역사 정의의 관점에서 풀어야 하는 중대한 문제를 미래를 위해서 치울 수 있는 어떤 걸림돌이라고 생각하는 윤석열정권의 역사 인식에 처참함을 느낀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어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는 과거사가 아니라 역사의 문제로, 지금까지도 현재 진행형인 문제라고 강조하며 “이 문제가 미래를 살아갈 세대들의 발목을 잡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방향을 결정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라는 것을 엄중하게 인식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3.1절 범국민대회 참석한 이용수-양금덕 할머니(사진 = 뉴시스)
 
정동진 기자 com2d1@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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