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0시간 근무 무리"…오락가락 '근로시간' 혼선 부채질

대통령실 "주60시간 이상 나올수도"→윤 대통령 "건강보호 차원서 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입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장윤서 기자] '주 60시간 상한캡 지시→가이드라인 아니다→주 60시간 무리…'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을 두고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건강 보호 차원에서 무리라고 하는 생각은 변함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대통령실이 전날 "주 60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설명한 지 불과 하루 만에 윤 대통령이 사실상 '주 60시간'이라는 상한선을 직접 제시한 겁니다. 고용노동부가 근로시간 개편안을 입법예고한 이후 엇박자가 이어지며 혼선이 지속되는 모양새입니다.

 

하루 만에 입장 뒤집은 윤 대통령…당정대 연일 엇박자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주당 근로시간의 상한을 정해 놓지 않으면 현실적으로 노동 약자들의 건강권을 지키기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을 위한 제도를 만드는데 조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충분히 숙의하고 민의를 반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날 윤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은 생중계로 공개됐습니다. '주 69시간 근로시간' 정부안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자 윤 대통령이 직접 진화에 나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고용노동부는 지난 6일 '주 52시간제' 근로시간 틀 안에서 '연장근로 총량제'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지만, 이 제도는 주 최대 69시간 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 입법예고를 시작으로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 정부의 발언이 엇갈리며 혼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과 대통령실의 입장 변화를 보면, 윤 대통령이 지난 14일 개편안에 대한 재검토와 보완을 지시한 데 이어 이틀 뒤인 16일에는 안상훈 대통령실 사회수석이 "윤 대통령은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이후 전날 대통령실 고위관계자는 전날 대통령의 '주 60시간 이상 무리' 발언에 대해 "의견을 수렴해 60시간이 아니고 그 이상 나올 수도 있다"고 했습니다.

 

이정식 고용노동부장관이 21일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법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책 혼선 빚자 대통령실 전면에…'식물 부처' 논란 불가피

 

대통령실 고위관계자의 발언에 앞선 고용노동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이 재추진하는 것으로 해석됐지만, 윤 대통령이 이날 "주당 60시간 이상의 근무는 무리"라고 언급하면서 하루 만에 입장을 다시 뒤집은 겁니다. 현재로서는 정부의 근로시간 개편안에 대한 '전면 재검토'가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최근 근로시간 개편안 관련 혼선에 대해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근로시간 개편안 발표 이후 정부와 대통령실 내부의 입장이 번복되고 있는 데에는 각종 정책을 일사불란하게 지휘할 정부의 컨트롤타워 부재가 원인으로 꼽힙니다. 근로시간 개편 정책 혼선에 대통령실이 직접 컨트롤타워 역할을 맡을 예정으로 알려졌습니다. 대통령실에선 이관섭 국정기획수석이 노동개혁 과제에 대해 총괄할 것으로 보입니다.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근로시간 문제를 다루는 시민사회수석을 지낸 이용선 민주당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와 한 통화에서 "문재인정부 청와대에서 정책 컨트롤타워 역할을 정책실장이 했는데 윤석열정부는 수석을 줄인다고 해서 그 기능이 어정쩡하게 됐다"며 "혼선을 막기 위해 정책기획수석을 새로 두긴 했지만 이런 예민한 정책을 하루 만에 손바닥 뒤집듯 하는 것은 이해가 안 된다"고 지적했습니다.

 

박주용·장윤서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최신형 정치정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