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부총리 "맥주·탁주 세율의 물가연동제 재검토"

물가연동제 부적절 입장…전문가·관계기관과 협의"물가상승세 둔화…3월 물가 상승률 4%대 예상"

[뉴스토마토 김유진 기자] "맥주와 탁주의 종량세를 유지하되, 물가 연동제는 전문가·관계기관과 협의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기획재정부 신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맥주·탁주의 종량세와 관련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는 "맥주·탁주 종량세는 유지하되 물가연동제가 적절하지 않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전문가나 관계기관과 협의를 진행해볼 생각"이라고 언급했습니다.

 

현행 세법은 맥주·탁주에는 종량세를 적용하고 소주, 위스키 등은 종과세를 채택해 적용하고 있습니다. 종량세는 세금을 상품의 수량 또는 중량을 기준으로 부과하며 물가연동제를 도입해 매년 물가 상승에 따라 리터당 세금을 조정합니다. 올해 맥주 세율은 1리터당 30.5원(885.7원), 탁주는 1.5원(44.4원)씩 오릅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서울의 한 마트 주류 코너에서 시민들이 쇼핑을 하는 모습.(사진=뉴시스)

 

그는 "종량세를 물가에 연동하기보다는 일정 시점에 국회에서 한 번씩 세금으로 양에 따라 세액을 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한다" 며 "근본적으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물가연동제가 적용되면 오히려 소비자 가격이 더 오를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물가상승률에 따라 세금이 오르면서 주류 가격도 따라 오를 수 있습니다. 일부 업계가 이 점을 노리고 소비자 가격을 큰 폭으로 올릴 수 있다는 겁니다.

 

소줏값에 관해서는 "이 기회를 틈탄 편승 인상 요인이 없는지 봐야 한다"며 "가격 인상 요인을 흡수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분기 물가상승률은 3% 수준을 기대해볼만 하다고 말했습니다.

 

추 부총리는 "물가 상승률은 지난해 7월 6.3% 기록한 이후 서서히 둔화되는 양상을 보이다 1월에 5.2%로 소폭 반등하는 모습을 보였다"며 "지난달은 4.8% 기록해 0.4%포인트 낮아진 모습을 보였다. 물가 상승세 둔화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전망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3월에 특별한 기상 악화 요인이나 돌발 요인이 없으면 2월 4.8%보다 낮은 수준의 물가 상승률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은 총재가 4.5%를 이야기 한 걸로 아는데 저희들도 4% 초중반 선을 예상하고 있다. 그런 전제 하에 2분기 물가는 3% 수준으로 볼 수도 있을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9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맥주·탁주 종량세 물가연동 재검토 해야한다"고 말했습니다. 사진은 발언하는 추 부총리.(사진=기획재정부)

 

세종=김유진 기자 [e-mail]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