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김하늬·윤민영 기자] 위례·대장동 개발비리 의혹과 성남FC 후원금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지만 검찰의 수사는 더욱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대장동 외에도 이재명 대표가 연루된 사건들의 수사가 전방위적으로 진행 중인 만큼 새로운 사건으로 영장을 재청구 할 가능성도 제기됩니다.
특히 이 대표가 당장 구속 수사는 면했지만 부결 표가 예상을 훨씬 밑돌면서 이탈 흐름이 더 커지면 다음번 체포동의안 표결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이에 검찰은 영장 청구의 대상이 된 위례·대장동 의혹 및 성남FC의혹에 대한 강한 보강 수사 의지를 드러내며 이번 부결 여세를 몰아 압박 수위를 높일 공산이 큽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8일 학교 급식노동자 폐암 진단 관련 민생현장을 돌아보기 위해 서울 은평구 수색초등학교를 방문해 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공동취재사진)
검찰, 이재명 불구속 기소 가닥
1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이 이르면 다음 주에 위례·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과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이재명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또 쌍방울그룹의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 등과 관련해 추가로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란 분석도 제기됩니다.
일단 검찰은 위례·대장동 및 성남FC 의혹과 관련해 보강수사를 진행한다는 방침입니다. 특히 이번 영장 청구에서 빠진 천화동인 1호지분인 '428억 약정' 의혹을 보충해 이 대표에 대한 영장을 다시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 27일 체포동의안이 부결된 직후 "법원의 구속영장 심문 절차가 아예 진행될 수도 없게 된 점에 대해 유감스럽다"며 "본건에 대한 보강 수사와 함께 현안 수사를 진행할 것"이라며 강도 높은 투트랙 수사를 예고했습니다.
보강·현안 수사 투트랙
다만 위례·대장동 및 성남FC 의혹과 관련해서 검찰은 영장 재청구 보다는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한 후 보강수사 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례·대장동 개발 의혹사건에 대한 공소장 작업을 검찰이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진 만큼 이르면 다음 주 이 대표를 불구속 기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검찰은 이 대표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현안 수사 중 어떤 부분으로 가장 먼저 신병확보에 들어갈지도 주목됩니다. 현재 서울중앙지검이 이 대표에 대해 진행하고 있는 현안 수사는 수원지검 성남지청으로부터 이송 받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입니다. 정자동 개발 특혜 의혹은 아직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은 수원지검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영장 쪼개기 청구로 간다면 국회 체포동의안도 그만큼 진행돼야 하기 때문에 이를 소모적이라고 판단한다면, 합동 청구 가능성도 있습니다.
백현동·정자동·대북송금과 관련해 이 대표에 대한 소환여부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고, 현재 수원지검에서 수사 중인 사건들이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되는 시기를 고려한다면 검찰 수사는 속도전이 예상됩니다. 불구속 기소건에 대한 보강 수사가 남은 현안 수사에 미칠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입니다.
한 장관은 이 대표가 전날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부결 후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고 민생과 경제를 살리는 일에 좀 더 힘을 쓰라"는 취지로 발언한 것에 대해 "늘 하던 말씀인 것 같다. 그분의 입장"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03회국회(임시회) 제8차 본회의에서 한동훈 법무부장관(왼쪽)을 지나쳐 기표함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민영 기자 min0@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산업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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