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부터 전 정부 탓…여 "난방비 미리 올렸어야"

국민의힘 "문재인정부, 가스공사 요금 인상 요청 묵살" 주장

김진교 국회의장이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을 주재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강원 수습기자] 정부여당이 최근 '난방비 폭탄' 원인의 하나로 문재인정부의 실정을 주장했습니다.

 

한무경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난방비 폭등 요인 중 하나가 바로 (문재인정부의) 한국가스공사 난방요금 인상 요청 묵살이다. 가스공사는 전 정부에 13개월 동안 8차례 요금 인상을 요구했으나, (정부는) 계속 동결 조치하다가 대선이 끝난 2021년 4월에서야 인상했다"며 "전 정부가 묵살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보느냐"고 질의했습니다.

 

이 장관은 "2021년부터 국제 에너지 가격이 올랐는데 (전 정부가)경제를 고려했으면 요금을 인상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다른 고려가 있었다고 생각한다"며 한 의원 의견에 동조했습니다.

 

여야는 최근 난방비 폭등 사태를 두고 입장 차가 뚜렷합니다. 여권은 전 정부가 진작에 요금을 올렸다면 이 같은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반면, 야권은 '현 정부가 자신들이 자초한 상황을 전 정부에 뒤집어씌우고 있다'고 반박 중입니다.

 

지난 5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KOSIS)에 따르면 지난달 전기·가스·연료 물가 지수는 135.75(2020년=100)로 지난해 동기 대비 31.7% 오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당시인 지난 1998년 4월의 38.2% 이후 24년 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입니다. 

 

구체적으로 전기요금은 지난해 1월 대비 29.5% 올랐고, 도시가스비는 1년 전과 비교해 36.2% 올랐습니다. 지역난방비 역시 34%의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김광연 기자, 이강원 수습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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