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진 장관 "흑산공항 건설 결정된 것 아냐…철새 대책 검토"

"전기차 배터리 의무 재활용 검토"

[뉴스토마토 주혜린 기자]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요청되면 철새 서식지 보전 등 검토를 면밀하게 할 예정입니다. (건설사업을) 시행하기로 결정된 것이 아닙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은 6일 환경부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국립공원위원회의 흑산공항 예정 부지 국립공원 해제 결정에 대해 이 같이 밝혔습니다.

 

한화진 장관은 이날 "국립공원위원회가 기준과 절차에 따라 (부지를) 국립공원에서 해제했다"며 "환경성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최대한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듣겠다"고 언급했습니다.

 

흑산공항은 지난 2011년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 종합 계획 발표 후 원래 2020년 개항을 목표로 건설이 추진됐습니다.

 

하지만 환경단체가 철새 서식지 및 환경 훼손 등의 우려가 있다고 반발하며 2016년부터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환경성·경제성·안전성 문제에 대한 위원 간 이견으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최근 국립공원위는 전남도 건의를 수용해 대체지를 받고 흑산공항 부지를 다도해해상국립공원에서 제외해 공항 건설 길을 터줬습니다.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3월 초 결론 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지난달 5일 환경부에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습니다.

 

환경부는 2021년 7월 '새와 새 서식지 보호 방안 검토 미흡'과 '2급 멸종위기 야생생물인 맹꽁이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등을 이유로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했는데 국토부가 이를 보완해 다시 제출한 것입니다.

 

설악산 오색케이블카 설치사업과 관련해서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진행 중으로 전문기관 검토 의견을 최대한 반영해 방향을 정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전기차 배터리와 관련해서는 생산자책임재활용제(EPR) 대상에 포함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EPR은 제품 제조·수입업체에 제품 폐기물 일정량을 회수·재활용할 의무를 부과하고 이를 이행하지 못한 업체에서 부과금을 받는 제도입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상반기 배터리업계와 협의체를 발족해 EPR 도입 여부와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유럽연합(EU)이 탄소국경조정제(CBAM)를 도입해 10월부터 시범적으로 철강 등 6개 품목 수출기업에 탄소배출량 보고 의무가 발생하는 것과 관련해서는 "기업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이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국내에서도) 배출권 거래제를 고도화하는 등의 전략을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배출량 산정방식 등 구체적인 내용은 EU 내에서 아직 논의 중으로 (EU 결정에 따라) 바로 가이드라인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부연했습니다.

 

남부지방 가뭄과 관련해서는 "이상기후로 올해도 가뭄이 이어질 수 있고 어느 지역으로 확대될지 모르는 상황으로 극한가뭄에 대응해 전국 물 공급망을 촘촘히 연결하고 하수 재이용과 해수 담수화로 대체 수자원도 확보하겠다"면서 "할 수 있는 대책을 모두 시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화진 환경부 장관이 흑산공항 건설과 관련한 환경성 논란에 대해 "환경영향평가 협의가 요청되면 철새 서식지 보전 등 검토를 면밀하게 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습니다. 세종시 환경부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는 한화진 장관. (사진=뉴시스)

 

세종=주혜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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