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교육부, 자사고 존치 등 정책 협력 노력 충분치 않아"

"교육감 직선제도 유지 입장에서 최근 폐지 입장으로 바뀌어""자사고·외고 존치와 내신 절대평가 결합, 파괴적인 결과 나올 것"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폐지 등의 정부 정책은 긍정적 평가

[뉴스토마토 장성환 기자]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교육감 직선제 폐지나 자율형 사립고등학교(자사고) 존치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소통·협력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꼬집었다.

 

조 교육감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가 시·도교육청과 주요 정책들에 대해 충분히 협의하고 있다는 생각은 들지 않는다"면서 "교육감 직선제 폐지 같은 것도 이전 교육부는 직선제 유지 입장이었는데 최근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 갑자기 찬성 의견으로 전환한 부분은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15일 제1차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시·도지사와 교육감을 동시에 선출하는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언급하자 교육부도 지난달 20일 이에 동의하는 입장문을 냈다. 더불어 교육부는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도 '러닝메이트 제도' 도입에 찬성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이어 조 교육감은 "자사고·외고 존치 등 여러 가지 정책에서 교육부가 교육 당사자들과 소통하지 않는 느낌"이라며 "교육을 과거로 돌리는 퇴행적 정책이 있다면 반대하고, 미래 교육 혁신을 주도하는 정책은 서울이 먼저 나서서 전국 표준을 만들겠다는 생각"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고등학교 성취평가(절대평가) 확대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의견을 밝히면서도 "자사고·외고를 존치한 상태에서 내신 절대평가와 결합된다면 부정적인 의미에서 굉장히 파괴적인 결과가 나올 것"이라며 "내신 절대평가가 자사고·외고 강화 정책이 될 수 있는 만큼 최악의 조합이 나올 수 있다. 그 부분을 섬세하게 고려해 정책 결정을 해야 한다"고 짚었다.

 

지난 문재인 정부는 오는 2025년 2월부터 자사고·외고를 일반고로 전환할 계획을 세웠다. 그러나 정권이 바뀌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서 자사고·외고를 존치하는 방향으로 가닥이 잡히는 모양새다. 교육부는 다음 달 자사고·외고의 존폐 여부가 담긴 고교 체계 개편 방안과 오는 2025년 도입 예정인 고교학점제 성취평가 방식을 발표한다. 고교학점제 도입과 함께 고등학교 전 학년의 내신 절대평가 도입도 검토 중이다.

 

조 교육감은 이날 발표한 신년사에서도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최근 '오는 2025년 어린이집에 대한 관리·감독 권한을 시·도교육청으로 이관할 것', '고등학교 1학년까지 절대평가를 확대해야 한다' 등의 발언을 한 것과 관련해 "교육의 큰 틀을 바꾸는 중요한 내용임에도 사회적 합의를 이룰 수 있는 과정이나 구체적인 추진 계획을 알 수 없어 답답하다"면서 "교육 당사자들도 혼란에 빠졌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다만 그는 기자들과의 질의응답 과정에서 초등돌봄교실 오후 8시까지 확대, 반도체 인력 양성, 대학기본역량진단평가 폐지, 교육부 고위 공무원의 국립대 사무국장 파견 중단 등의 정부 정책을 두고는 "보수적인 교육 정책의 지평을 변화시키는 굉장히 과감한 조치"라고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교육부의 유보 통합 정책을 두고는 찬성하는 입장이라면서도 "유보 통합 체제를 짜는 데는 다양한 경로가 있다. 현재 유보의 체제를 유지할 것인지 어린이집 보육을 다른 방식으로 분리할 것인지 등 세부적인 논의 단계는 아직 시작되지 않았다"며 "검증 기회를 마련하기 위해 유보 통합에 기반한 무상 교육·무상 유아교육 체제를 서울에서 시범 실시하면 어떨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시교육청 강당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감 직선제 폐지나 자사고 존치 등 주요 정책에 대한 교육부의 소통·협력 노력이 충분하지 않다"고 비판했다.(사진=장성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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