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미국의 반도체 수출통제 WTO 제소 "권리와 국익 위해"

미국,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 수출 금지 조치

(사진=연합뉴스) 세계무역기구(WTO) 정문

 

[뉴스토마토 박재연 기자] 중국 상무부가 미국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조치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12일(현지시간) 스푸트니크통신 등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WTO에 미국 반도체 수출 통제 도입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앞서 미국 상무부 산업안보국(BIS)은 지난 10월 7일 고성능 인공지능(AI) 학습용 반도체와 중국의 슈퍼컴퓨터에 사용되는 특정 반도체 칩을 포함해 미국 기업이 중국 기업에 일정 수준 이상의 반도체 장비를 수출하는 것을 사실상 금지했다.

 

또한 이미 수출통제 목록에 있던 중국 소재 28개 기업을 상대로도 규제를 강화한 상태다.

 

당시 바이든 행정부는 해당 조치가 자국 국가안보 보호 및 군사 영역 적용 기술의 중국 군·정보·보안 당국 이전을 막기 위함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이에 중국 상무부는 이날 성명에서 "중국의 WTO 제소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중국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것"이라며 "자국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하는 데 필요한 수단"이라는 점을 강조했다고 스푸트니크통신은 보도했다.

 

한편 수줴팅 중국 상무부 대변인은 지난 1일 북미산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주는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을 두고 이 법률이 WTO 규정에 위반된다고 밝힌 바 있다.

 

박재연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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