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입장변화 없다는 추경호…다주택자 중과세는 폐지해야

증권 거래세 0.15%로 인하시 세수감 1조원

[뉴스토마토 용윤신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금융투자소득세 관련 입장은 변화 없다는 말을 다시한번 드린다"고 재차 강조했다. 다주택자 중과세와 관련해서는 이중적, 징벌적 과세 체계라며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돼야 한다는 입장을 드러냈다.

 

추경호 부총리는 21일 홍릉 글로벌지식협력센터에서 '경제개발 5개년 계획 60주년 기념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여러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와 주식시장이 워낙 불안정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했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으로 낮추는 안까지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어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현재 개인투자자들, 그리고 주식시장 관련 업계의 우려 사항을 감안해 전향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더불어민주당이 "갑자기 거래세를 0.15%까지 낮추자는 안을 냈다"며 "정말 대안인지 대안인 것처럼 인지 알 수 없으나 (민주당은) 대안이라고 한다"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이미 증권거래세는 0.23%에서 0.20%으로 인하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며 "더 나가서 0.15%까지 하는 것이 금투세 유예에 관해서 전향적으로 과연 진정성 있게 동의를 하면서 제시하고 있는지도 우려스렵다"고 말했다.

 

그는 "늘 세수 감소가 우려된다고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관해서 비판을 해왔는데 갑자기 세수감소 1조원 이상 되는 안을 불쑥 제시하는 게 과연 합당하냐, 여기에 대해서도 제가 의문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추 부총리는 "정부가 2년 뒤 입장 그리고 거래세를 낮추는 방안까지 제시했기 때문에 주식시장과 내년 경제상황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정부안에 전향적으로 좀 검토하시고 좀 함께해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다시 한번 피력한다"고 말했다.

 

다주택자 중과제도와 관련해서는 "종부세가 2005년 도입되고 2018년까진 종부세가 재산세에 부과해 시행되고 있던 중에 다주택자 중과제도가 2019년부터 갑자기 시행된 것"이라며 "이중적, 징벌적 과세 체계 도입한 건 굉장히 무리가 있고 전 세계 어느국가도 주택수에 대해 징벌적 중과 채택하고 있는 나라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종부세에 관한 세율 상향적용 문제나 다주택자에 징벌적 중과하는 제도는 부동산이 폭등할 때, 부동산시장 안정시키기 위해 고육지책으로 당시 민주당에서 도입하고 추진했다고 생각한다"며 "지금 주택시장은 그때와 판이하게 다른 형국이고, 오히려 주택가격 급격하게 떨어지면서 부동산시장 침체를 걱정하는 그런 형국"이라고 설명했다.

 

추 부총리는 "부동산시장 과열 때 도입한 그런 정책은 당연히 폐기되고 정상화돼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여소야대 형국의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가 시작되면서 정부의 세제개편안 통과가 불투명한 현 상황과 관련해서는 " 내년은 올해보다 더 어려울 거란 전망 지배적이고 정부 역시 현재 그런 생각 갖고 있다"며 "그런 경제상황 감안해 정부가 예산안 세제개편안 만들어 국회 제출한 만큼 적극적으로 국회에서도 정부 입장 이해해주고 힘을 실어주셨으면 좋겠다"며 야당의 협조를 구했다.

 

추경호 부총리는 21일 홍릉 글로벌지식협력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정부에서 여러 대내외 경제상황 변화, 주식시장 워낙 불안정하고 취약하기 때문에 금투세 2년 유예를 제안했고 동시에 증권거래세를 0.23%에서 0.20%으로 낮추는 안까지 발표했다"며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야당에서도 전향적으로 현재 개인투자자들, 그리고 주식시장 관련 업계의 우려 사항을 감안해서 2년 뒤에 전향적으로 임해주시면 좋겠다"며 이 같이 밝혔다. 사진은 하나은행 딜링룸 모습. (사진=뉴시스)

 

용윤신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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