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이번엔 다르다…납품단가연동제 현실화"

하청업체들 단체결성권·집단교교섭권 필요 주장

[뉴스토마토 변소인 기자] 중소기업계가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게 납품단가연동제는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된다며 조속한 법제화를 촉구했다. 이 대표는 납품단가연동제 현실화를 약속하는 한편, 하청업체들의 단체결성권과 집단교섭권 필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좌)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우)이 18일 여의도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열린 '중소기업인 간담회'에서 대화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중소기업중앙회는 18일 여의도 국회 본관 회의실에서 이재명 대표를 초청해 '중소기업인 간담회'를 열었다. 이날 이 대표를 비롯해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김경만 국회의원,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중소기업 대표가 참석했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 인력난 등 4중고에 원자재 가격 폭등으로 최근 상황을 위기로 인식하고 있다"며 "올해 반드시 통과돼야 할 법안이 납품단가연동제다. 납품 단가는 중소기업 제값받기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 안전한 일터와 직결되는 문제"라고 환기했다. 그러면서 "여야가 납품단가연동제 관련 12건의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고 국회 통과만을 남겨두고 있다"며 "정부가 9월부터 연동제를 시범 실시 중이나 약정 체결 지원 등 자율 확산은 한계가 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최근 민주당이 연동제 조속 입법 의지를 표명했고 이재명 대표도 직접 입법 의지를 밝힌 만큼 조속한 법제화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대표는 "중소기업과 대기업 간의 납품단가 문제는 갑을 관계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며 "이번에는 좀 다르다는 것을 한 번 보여주고 싶다. 어려움이 있겠지만 이번 기회에 납품단가연동제를 강력하게 밀어붙여 현실이 될 수 있게 만들 생각"이라고 화답했다.

 

나아가 납품단가연동제로 인해 하청업체들이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청업체들의 단체결성권과 집단교섭권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갑을 관계로 인해 균형이 잡히지 않은 경우에는 약자들끼리 연합해서 강자에게 대등하게 교섭하고 협상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그래야만 실질적인 균형이 이뤄져서 균형에 따라 시장원리가 작동하는 정상적인 관계가 될 수 있다"고 부연했다.

 

변소인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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