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만 검사 110명 퇴직…특수통 편중 인사 결과"

김남국 "전년대비 31명 늘어…'윤석열 총장' 임명 직후 최다"

[뉴스토마토 김수민 기자]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110명의 검사가 퇴직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1년간 79명이 퇴직한 것과 비교해 31명이 증가했다.

 

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6년간 검사 퇴직 현황에 따르면, △2017년 80명 △2018년 75명 △2019년 112명 △2020년 95명 △2021년 79명 △2022년 8월 기준 110명이다.

 

최근 6년간 월별 검사 퇴직 현황 (사진=김남국 의원실, 법무부 제출자료 가공)

 

최근 6년간 가장 많은 검사가 퇴직한 때는 2019년 8월로,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에 임명된 직후다.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 임명 직후 7월과 8월엔 세 차례의 인사가 있었다. 해당 인사에서는 한동훈, 이원석, 이두봉, 윤대진 검사 등 윤석열 당시 총장의 최측근들이 요직으로 임명됐다. 이 기간 70명이 넘는 검사가 퇴직했다.

 

두 번째로는 51명의 검사가 퇴직한 시기인 지난 7월이다. 이 시기보다 두 달 앞선 5월에는 한동훈 법무부장관이 임명됐고, 두 달간 네 차례의 인사가 단행됐다.

 

김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부터 최측근 특수통 정치검사들만 편중 인사한 결과”라며 “이른바 윤석열 사단의 존재와 횡포에 일선 검사들이 버티다 못해 결국 퇴직을 선택하게 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수통 정치검사 전성시대가 지금까지 보여준 것은 민생경제 파탄, 외교 참사뿐”이라며 “검찰 밥그릇 지키기를 중단하고 민생에 관심 가져야 할 때”라고 지적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수민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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