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한일 과거사 회피…담대한 구상은 MB '비핵·개방 3000'"

취임사 이어 광복절 경축사 '자유' 강조하자 "양두구육 생각 지우기 어렵다"

우상호 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민주당은 15일 윤석열 대통령의 제77주년 광복절 경축사에 대해 "한일관계 개선에 있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을 계승하겠다'면서도 과거사 문제 해결에 대한 적극적 의지는 회피했다"고 평가 절하했다.

 

조오섭 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한일)과거사 문제를 회피하며 한일관계 개선을 도모하겠다면 국민께서 동의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취임사에 이어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자유'를 강조한 데 대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자유를 되찾기 위한 과정으로 국한해 해석하고 있다는 인상을 지우기 어렵다"며 "자유는 중요한 헌법적 가치이지만 윤석열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의 근거로 삼기 위해 독립운동의 의미를 협량하게 해석한 것은 유감스럽다"고 말했다. 또 "더욱이 자유의 가치를 내세워 추진하겠다는 정책에 대해서도 '양두구육'이라는 생각을 지우기 어렵다"며 이준석 대표의 비판을 끌어다 썼다.  

 

그는 공적 부문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부자감세로 부족해진 세원을 마련하는 동시에 매각과정에서 특혜를 민간에 나눠주겠다는 것"이라며 "무엇보다 공적 부문의 긴축과 구조조정이 공기업 민영화를 밀어붙이기 위한 핑계라는 의심을 떨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그는 "공기업 민영화로 정부는 재원을 줄일 수 있지만 민영화된 공적서비스는 결국 요금이라는 이름으로 국민에게 전가될 것이라는 점에서 조삼모사"라고도 했다.

 

조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북한 비핵화를 위해 내놓은 '담대한 구상'에 대해서도 "MB정부(이명박정부)의 대북정책이었던 '비핵·개방 3000'을 떠올리게 한다는 점에서 큰 기대감을 불러오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박주용 기자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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